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춘천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춘천교구 정평위는 춘천지역 선거구(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을)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한 결과, 두 선거구 후보 7명 가운데 춘천갑 엄재철(정의당) 후보와 춘천을 정만호(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이 답했다.

정평위는 주교회의가 작성한 정책질의서 문항 가운데 8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더해, 가톨릭농민회 요구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질의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8개 항목의 정책 내용은 “검경 및 사법개혁 필요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감축 등 정책 필요, 언론 개혁,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미투 운동 관련법 등의 입법, 최저 임금(1만원) 인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었다.

교회가 제시하는 8가지 정책에 대해 엄재철 후보와 정만호 후보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와 농업, 먹거리” 등 농민,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16개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가 제시한 정책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교구 가톨릭농민회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전환, 특별기구 설치와 입법화, 농업생산전환 관련 법제정, 먹거리 관련 법제정, 농업 생산 수익 저하를 보전하는 가격 지지 정책 마련, 환경 보전과 국민건강 증진, 농촌 활성화 실현 정책 마련, 친환경 농업 재해 대책 제도화, GMO 농산물 완전 표시제 법제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후보 모두 “찬성”에 답했으며, 엄재철 후보는 기타 의견이나 찬성 이유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속도가 매우 더디며, 특별기구 마련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먹거리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며,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을 냈다.

또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정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가족농과 소농 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제화, 농민 권리 보장을 위한 종자법 개정,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및 세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유엔 농민 권리 선언 법제화” 등에 대한 8개 제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에 대한 개별 의견에서 엄재철 후보는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특히 종자 보존,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조정 등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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