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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 관할 선거구 후보자들에 정책 질의전제 후보 중 124명(44퍼센트) 응답, "깜깜이 선거 우려"

천주교 수원교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각 후보자 주요 정책 질의는 지난 2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주교회의는 각 정당의 정책, 각 교구 관련 위원회는 교구 관할 선거구 후보자 개인의 정책을 물었다.

이에 따라 대전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가 각각 후보자 정책 질의를 진행했으며, 4월 6일 교구별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질의를 진행한 교구 위원회들은 이번 정책 질의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교회의 가르침과 공동선에 맞는지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공명정대한 정책선거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혔다.

또 지연, 학연, 혈연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이 복음의 정신과 공동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식별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면서, “수원교구 신자들과 시민들이 각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교회의와 각 교구는 총선과 대선에 즈음해 각 후보자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비춘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지만, 이번 응답률은 44퍼센트로 2012년 총선(48퍼센트), 2016년 총선(55퍼센트)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답변 또한 사실상 부정인 “중립”의 비율도 높았다.

이에 대해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형중 신부는 “(이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지만 정작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특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낮은 응답률에도 유감을 표했다.

수원교구 정책 질의는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수원교구 관내 37개 선거구 후보자 151명 가운데 연락처 불명 등의 이유로 제외된 27명을 제외한 12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응답한 후보는 124명 가운데 55명(응답률 약 44퍼센트)으로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7명(73퍼센트), 미래통합당 9명(25퍼센트), 정의당 6명(70퍼센트), 민중당 9명(92퍼센트),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14퍼센트), 우리공화당 1명(33퍼센트), 무소속 1명(10퍼센트)으로, 민생당과 친박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 내용은 주교회의가 정한 8개 분야 40개 문항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방향, 사형제도 폐지,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기후변화 특별기구 및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재자연화, 검찰과 경찰, 사법 개혁, 부동산 보유 세 강화, 산업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며, 관련된 10개 문항이다.

이 가운데 응답자 대부분이 정당 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동의한 정책은 ”기후변화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94퍼센트 찬성)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추진, 낙태죄 폐지 대체 입법, 사형제도 폐지, 검경 및 사법 개혁, 산지에 대한 원청 책임 확대(산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80퍼센트 이상 동의)였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는 응답자의 93퍼센트가 동의했다. “사형제도 폐지”도 대부분 동의했지만 미래통합당 후보 9명 가운데 6명은 “중립”이라고 답했다.

“검경 및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응답 후보의 92퍼센트가 “검찰과 경찰, 사법의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균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에서 낙태를 거부하는 의료진의 양심의 자유 보장, 미혼모 보호 및 지원,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80퍼센트가 동의했지만 20퍼센트(11명)가 중립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각 정당별 후보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정책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4대강 재자연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었다.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정의당, 민중당 후보는 모두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8명)보다 “중립”(19명) 답변자가 훨씬 많았다. 미래통합당 응답 후보 9명은 모두 “중립,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이라고 답했다.

“4대강 보 철거 등 재자연화”에 대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모두 중립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당 차원에서 “중립”이라고 답한 반면, 지역구 후보자 27명 가운데 24명은 16개 보 철거에 동의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84퍼센트가 찬성했지만 미래통합당 응답 후보 9명 가운데 6명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 등 응답자의 17퍼센트는 중립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회 가르침과 입장에 따른 정책 제안 및 질의 내용과 각 후보자 답변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의 방향]

2.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의 방향으로,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사형제도 폐지]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탈핵]

4.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거나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5기 이외에도 5기를 건설 중이거나 6기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후 위기]

5.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6. 각 지역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4대강 재자연화]

7. 4대강 16개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에 동의하십니까?

[검찰, 경찰, 사법개혁]

8. 사법, 검찰,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등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불평등·양극화]

9. 우리나라는 상위 5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50퍼센트를, 그리고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자산의 25퍼센트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산업 재해 원청(대기업)의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10. 산업 재해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각 후보별 응답 내용]

(자료 제공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자료 제공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자료 제공 =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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