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정책 질의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서 각 정당의 정책을 묻고 답변한 결과를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 검증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5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여성소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등 8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낸 40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내용은 해당 주제별 교회의 가르침과 관련된 현안이다.

3월 31일까지 정책 질의에 답변한 정당은 5개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두 곳이며,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1일 “답변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문은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노동, 청소년” 등 8개 주제로 구성됐다.

민족화해 관련 정책, 대체로 교회 입장에 동의
생명교육 법정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중립"
낙태 거부 의료기관 등의 양심 자유 보장, 미혼모 보호와 남성처벌 강화에 민생당 "중립"
사형제도 폐지, 더불어민주당 동의, 민생당 중립

먼저 ‘민족화해’ 항목에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대북 경제 제재, 평화(통일) 교육,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동의”라고 답했다.

대북경제 제제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필요”, 민생당은 “필요”라고 답했다.

각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매우 동의”라고 답했다.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 “남과 북이 상호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된다”는 교회 입장을 들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 활성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은 모두 적극 동의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주교회의는 “생명 보호를 위한 단독 양육모 지원 정책”과 “장기 요양 보험에 호스피스 급여 신설 등 웰다잉 지원”, “노숙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인력 증원”, “종교계 사회복지 고유성 장려와 협력” 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명교육 의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또 단독 양육모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주거불안 해소와 교육 및 직업 기회 제한 방지 입법 제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했다.

장기 요양 보험에 말기 환자의 간병과 동반을 위한 서비스 추가 도입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민생당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숙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동의”로 답했다.

또 종교계 사회복지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호를 강화하는 입법에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민생당은 중립 입장을 밝혔다.

생명윤리와 관련한 정책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방향, 인간 배아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용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지원, 저출산 극복과 난임 부부를 위한 나프로 임신법 보급,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제반시설 마련과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 사형제도 폐지 등에 관해 물었다.

관련 질문으로 먼저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했으며, 민생당은 “중립”했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고 활용하자는 주교회의 제안, 그리고 ‘나프로 임신법 보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했고, 민생당은 “중립”입장을 밝혔다.

호스피스 제반 시설 마련과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중립”한다고 답했다.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더불어민주당 적극동의, 민생당 "고려해 추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중단, 더불어민주당 "동의 안함"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 위한 법제화, 민생당 "중립"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탈핵, 기후위기, 4대강 재자연화"에 관해 물었다.

우선 탈핵에 관한 사안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많은 나라가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25기 이외에 5기를 건설 중이고 6기를 추가 계획 중이다. 두 정당에 건설 또는 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백지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계획 중인 것의 백지화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 중인 4기(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신규원전 건설 계획(신한울 3, 4호기, 삼척 1, 2호기, 영덕 1, 2호기)은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은 반대하나, 신규 원전의 개발이나 원전을 줄이는 것은 석탄발전과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관련해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이와 연결된 고속로 연구 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안함"을, 민생당은 현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답했다.

기후변화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에 동의하는 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를, 민생당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4대강 16개 보 철거 등 4대강을 다시 자연화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민생당은 ‘동의’하지만 보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수렵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정책 관련이다.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100 대 63.5)는 OECD 회원 중 최하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갈 구체적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중립"이라고 답했다.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라고 대답했다. 또한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제화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라고 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민생당, 성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애 인정 여부 문제로 비화 우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생당은 중립
동북아평화를 위한 군비감축 등에 더불어민주당 "중립"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대? 민생당 "매우 동의 안함"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 개정, 민생당 "매우 동의 안함"

정의평화 부문에서는 "검찰, 경찰, 사법개혁, 포괄적 차별금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북아 평화, 언론 개혁, 성평등, 생존권, 빈부격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우선 사법, 검찰, 경찰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두 당 모두 "매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중립"이라고 답했다. 민생당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 되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동성애 인정 여부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설득과 이해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표준 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관련 내용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중립"이라고 답했다.

군비 감축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착을 위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 사회가 대중 매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동의"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미투 운동 관련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예컨데 최저 임금 시급 1만 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매우 동의 안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평화 부문 마지막 질문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동의"한다고 했다.

노동에 관해서는 “ILO 핵심협약 조속 비준,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책임 강화, 헌법 제32조 개정, 공교육 내 노동교육 의무화 관련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중립"으로 답했다.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 예외를 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에 대해서는 더민주 "동의", 민생당은 "중립"으로 답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중대 과실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동의"로 답했다.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용어인 ‘근로’를 노동자의 기본권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노동’으로 바꾸자는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민생당은 "매우 동의안함"으로 답했다.

또 공교육 안에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자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동의"로 답했다.

청소년 관련으로는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 기관에 대한 예산 및 지원금 원천(자원) 변경”,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대책“, “자해 청소년 보호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가정폭력을 인지한 의사, 교사, 복지사 등이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면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상실을 요청할 수 있고, 친권 상실 뒤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대책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동의"로 답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량 강화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동의"로 답했다.

청소년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이 복권판매수익금 등 사행 산업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세금인 국가예산안에서 편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동의"로 답했다.

이에 대해 민생당은 “재원의 한계에 따라 지원사업의 양을 정하지 않고,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해야 하므로, 일반예산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취약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민생당은 "매우동의"라고 답했다.

청소년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민생당은 "매우동의"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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