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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폴라리스쉬핑 감형 매우 허탈”선안법 위반 첫 판결, 2차 심해수색, 구상권 촉구

스텔라데이지호 가족과 시민대책위가 폴라리스쉬핑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2차 심해수색과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 

20일 가족과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판결에 대해 “첫 유죄판결은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구형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에 매우 허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8일 부산지방법원(제5형사부)이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 7명에게 선박안전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가족, 시민대책위가 이같이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선박) 결함 미신고”는 유죄, “복원성 유지 위반, 선박검사 거짓 수검”은 무죄로 보고,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벌금 1500만 원, 김완중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해사본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공무감독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에 대한 첫 재판 결과이며, 세월호 참사 뒤 2015년 개정된 선박안전법의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지난해 2월 부산지검과 부산해경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달리 화물을 적재, 운항”했으며, “선체 바닥의 빈 공간을 당초 승인과 달리 폐기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사용해 부식이 진행”됐고, “그로 인해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과 부식을 방치”했다며 김완중 대표 등을 기소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 시민대책위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허탈하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재판부가 폴라리스쉬핑사와 김완중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의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판결이라 실종자 가족은 매우 허탈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는 애초 검찰이 김완중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300만 원 벌금형 등 피고인 7명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음에도 “선박 결함을 보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리”하고 “과거의 범죄 전력 없음”이라는 재판부의 감형이유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가 이미 지급한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비용 50억 원과 향후 지급할 2차 심해수색 비용 100억 원을 폴라리스쉬핑사와 김완중 대표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1월 1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 승소하여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회장의 구상 의무를 상속한 자녀들이 모두 170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선례로 제시했다.

또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은 역사적 의의가 있고, 우리와 같은 비극적 참사인 세월호 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의 결과”라면서 “우리도 또 다른 선례를 위해 침몰원인을 밝히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선박 침몰이라는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선박안전법 위반이 아닌 사람의 죽음과 실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고가 예견됐을 뿐 아니라 사고 뒤에도 사람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폴라리스쉬핑사와 김완중 대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선사와 김완중 대표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으로 가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선원은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실종됐고, 필리핀인 2명이 구조됐다.

지난해 2월 심해수색 결과 선체와 유해, 블랙박스를 찾아냈으나 유해는 수습되지 못했으며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도 실패했지만, 12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2차 심해수색 예산이 전액 부결되면서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이 답보 상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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