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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없이 정치 개혁 없다[장영식의 포토에세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가 깊어 갑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혐오만으로는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다양한 계급의 사람이 국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도의 개혁 없이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는 힘은 관심과 참여뿐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장영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는 깊어 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관 맺고 있음에도 모든 세대가 정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1.3퍼센트로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오랜 시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무노동에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연봉 1억 5000만 원과 각종 활동비 그리고 보좌진 9명의 급여는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은 연간 최대 3억 원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오랜 시간 무노동에도 많은 임금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비롯해 강남역과 영남대의료원의 고공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계급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노동과 환경 문제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한 지역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핵발전소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차별과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선거에서 유일한 관심은 믿을 수 없는 대규모 지역개발과 공허한 일자리 문제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제도의 개혁뿐입니다. 국회의 특권을 제한하는 길뿐입니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보좌진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고, 청년과 여성 그리고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원내 진입의 길을 열어 주는 길뿐입니다. 그 길은 투표율에 따라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길뿐입니다.

한국의 모든 위기는 정치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정치뿐입니다. 지금의 거대정당 중심의 승자독식 방식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은 악순환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를 바꾸어야만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혐오와 무관심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와 무관심은 나쁜 정치인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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