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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회, "한일 갈등, 일본 식민지배 책임에서 비롯"정의와평화협의회 가쓰야 다이지 주교, 담화 발표

일본 가톨릭교회가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와평화협의회장  가쓰야 다이지 주교. (사진 제공 = 일본 삿포로 교구 홈페이지)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와평화협의회장인 가쓰야 다이지 주교(삿포로 교구장)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낸 담화문에서, “화해에 봉사할 의무를 위탁받은 교회로서 소중한 이웃인 한국과 어떻게 화해와 평화를 깊어지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며, “국가간의 분쟁은 당사국이 바라는 바를 함께 이루고, 동시에 당사국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 내면서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은 냉전체제 아래에서 한미일의 전략적 구상에 밀려 급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중심에 박혀 있는 가시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관한 합의’가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한일 관계 교착의 근원입니다.”

가쓰야 주교는 먼저 현재 한일 정부 사이 갈등의 시작점은 강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본 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이 판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일본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 노동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위자로 지불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 언론이 정부의 입장을 주로 전하면서, 일본사회의 시각은 한국정부 비판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가쓰야 주교는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삼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이를 근거로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에 분노하는 피해국인 한국인들 마음 사이에 벌어진 틈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회 씨의 기증사진 속 탄광 노동자들. (사진 출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

그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일관되게 식민지 지배 책임을 부정했으며, 일본이 제공한 현물 공여와 차관은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일 뿐이라며, “기본조약에서도 양국간 역사인식의 근본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각자 유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구로 식민지 지배 책임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민 사이의 분노는 100년 전 일본이 간계와 강박으로 조선을 침략한 수법과 오늘의 수법이 같기 때문이라며, “정치를 떠나 한일이 중요한 이웃나라인 것은 변함이 없다. 정치가 독주해서 사람들의 우호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위협과 증오의식을 자국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조약이나 청구권협정에 집착해 해석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 ‘명확한 식민지 지배 청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사회에 만연한 이웃나라와 그 국민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혐오발언 등의 풍조를 진지하게 바로잡고, 정확한 역사인식과 반성 위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쓰야 주교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피해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일 정치 지도자들이 긴장을 높일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과거를 마주하고 미해결인 채로 둔 여러 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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