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 "정쟁대상 되지 않아야"

정부가 북한에 식량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농민 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세계 식량계획(WFT)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추가적 지원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를 보아 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위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가운데는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가톨릭교회와 7대 종단의 의견도 반영됐다.

대북 식량 지원 결정에 대해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25개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동포애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 지원 소식은 상호 신뢰 확인과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북 식량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북한 주민 43퍼센트인 1090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뭄으로 6월 춘곡 생산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식량계획 등이 북한 식량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업적 수입량 20만 톤과 예상되는 외부 원조량 2.1만 톤을 고려해도 136만 톤의 식량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식량 지원은 올해 2월 20일 주UN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가 국제사회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5월 3일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이 북한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후 5월 7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식량 지원이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이라고 지지했다.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7일 세계식량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제기구(세계식량계획)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1996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8번 이뤄졌다. 그동안 지원된 식량은 혼합곡물,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 약 53만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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