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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재 자체가 의문"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 "조사 결과 따른 사과와 진상규명" 촉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회 등이 입장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 사과, 조사 결과에 따른 국정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총체적 진상규명, 개입한 제주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 발표를 통해 잘못된 공권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민과 공감대 형성, 사전 동의를 통해 추진했다던 정부와 해군의 공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확인됐다며, “2007년 해군기지 유지 과정에서 2018년 관함식에 이르기까지 강정 주민들의 인권은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까지 철저하게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 결과는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경찰 및 유관 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는 “인권침해 종합 전시장”이라며, “이로써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총체적으로 자행된 점이 확인됐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정부와 제주도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3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에 즉각적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진 제공 = 방은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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