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 등 전국의 시민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4월 23일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은 뒤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 등 까다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짧은 시간에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는 격납건물의 공극과 그리스 흘러내림 그리고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누설률을 줄이라며 조건부 운영 허가를 했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방사선 재해에 따른 복합재난 매뉴얼이 없음에도 운영을 허가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국내에서 사용 경험이 전무하여 입증도 안 된 밸브를 무모하게 설치해 원자로 냉각재가 새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최신 핵발전소라고 운영 허가를 했다.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2호기의 노심용융의 한 원인도 바로 이런 원자로 냉각재 누설 때문이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의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설비 안전 문제와 부지 부적합성, 절차 부적합성,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복합재난 대응책 없음 등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의 위법성을 소송인단이 밝혀내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들려오는 지진 소식과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공동소송을 지지한다. 이번 공동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규제기관이 단 한 번의 운영허가 심사회의에서 졸속으로 허가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 문제점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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