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반영, 5.18역사왜곡처벌법 등도 요구

천주교를 비롯한 5개 종단 종교인들이 20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해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 5.18정신 헌법 반영, 수구언론과 매체 구독 중단,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극우인사 지만원 씨 등을 두고 “대국민 망발을 쏟아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참여했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고, 발표자였던 지만원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신군부 세력 처벌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법적, 제도적 성과에 정면 도전하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5.18을 두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 한 것과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보하고, 이종명 의원이 스스로 당을 나가기 전에 제명한 것 등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같은 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지난 14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 유예,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됐으므로 무소속 상태로 직을 유지한다.

종교인들은 5.18 망언이 새 정부 출범 뒤의 적폐 청산,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을 좌초시키고 역사적 흐름을 되돌리려는 자들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2017년 촛불항쟁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흐름에 맞서 싸워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은 여러 차례 정부와 법원에 의해 부정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 씨 등은 북한군 개입설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광주 기독교청년회(YMCA) 건물 옥상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사진이 지 씨에게 ‘북한군 184호’로 지목된 시민군 곽희성 씨가 지난 11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또한 악의적 의도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부인, 폄하,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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