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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은 인권”‘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에 이돈명인권상

천주교는 교회법으로 만 18살부터 성인으로 보고(97조 1항),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존재로 본다.(98조 1항)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9살 이상 국민에게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권이 있고, 25살 이상이 돼야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은 만 18살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운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하려는 청소년 단체다.

이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9월, 전국 200여 개의 청소년 관련 단체가 모여 만든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 연대’의 소속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청소년 참정권과 청소년 인권 보장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본다.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낮출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 기자회견, 퍼포먼스, 행진, 삭발, 43일 간의 국회 앞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행동단에서 활동하는 이은선 양은 17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정치적 기본권이자 청소년 인권과 기본권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 청소년인권법제정 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 양은 “사람들이 작년 3월에 국회에서 농성할 때만 해도 선거연령이 한 살이라도 낮춰질까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해서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다”며 지난해 “선거연령하향 이슈를 많이 알린 것은 성과였지만, 청소년의 정당 가입, 출마, 주민 발의 등 다양한 참정권을 알리지 못한 것은 참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연령하향 운동이 청소년에게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에 참정권이 확대되는 논의로 끌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나가고 싶고, 그래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청소년 선거 연령이 한 살이라도 낮춰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청소년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사회가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유권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참정권은 우리가 더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지 참정권이 있다고 해서 선동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만 18살에게도 군대 입대 의무나 운전면허 취득 자격 등을 주기 때문에 선거 연령을 낮춰도 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이 중요하다는 전제로 그런 시각을 넘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1월 10일 열린 제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 인권상 시상식. (사진 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지난 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들에게 제8회 이돈명 인권상을 주었다. 천주교인권위는 수상자 선정 이유로, 이들이 청소년 참정권 활동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확대,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사회에 알려내 당사자 운동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이 양은 단체 해산을 생각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상을 받아 청소년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어 좋다면서, 앞으로 “나머지 참정권과 청소년 기본권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 청소년행동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번 열 예정이다. 한 번은 정당들과 함께, 또 한 번은 청소년과 만 24살 이하 청년과 같이 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만 25살부터 출마할 수 있는 현재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며, 선거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2명을 향해 112명이 자한당 의원의 이름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안이 시도됐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못했고, 현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부에서 청소년의 정치 인식이 미성숙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15일 학계와 법조계 인사 200여 명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 청소년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청소년 인권 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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