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에 천주교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40여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교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주교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모두 147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2013-17년 동안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5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 대상 유치원 명단, 감사내용 및 시정여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각 시도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주교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에 견줘 징계 수위가 주의, 경고, 비용 회수 등으로 낮은 편이고 감사의 지적 내용이 비슷하며 시정 조치가 대부분 이미 완료됐다.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설공사’,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 처리’, ‘적립금 적립절차 및 사용’, ‘교원복무’, ‘임금지급’ 등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현장체험학습에 사용되는 차량을 임대할 때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차량 검사 기간, 연식, 차량 번호, 승차 정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 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들이 포함된 계약서류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여럿이다.

유치원 시설 공사를 할 때는 설계도면, 공사원가계약서, 견적서 등 계약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시설공사가 적정하게 됐는지를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유치원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 관련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진행했다.

한 유치원은 1억 원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가 아닌 일반 과세업자와 계약했고, 또 다른 유치원은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해 인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고 무면허 업체와 견적서만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의와 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공문서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유아의 생활 및 발달 등을 전자기록생산 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해야 함에도 여러 유치원에서 일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고 시스템이 아닌 다른 저장소에 보관하기도 해 주의를 받았다.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 처리에서는 유치원회계에서 설립자 건강보험료 지출, 유치원통학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유류비 지출, 회계 관련 증비서류 누락, 급식비에서 연수비 지출, 경조사비 한도액 초과 지출, 유치원회계에서 개인명의 휴대폰 요금 납부, 증빙서류 없이 대금 지급, 교원직무연수 미이수자에게 경비 지급, 차량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 넣지 않고 수익자부담통장에서 직접 지급 등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부 유치원들은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방과후 외부강사 수강료 원천징수 미실시,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교사에게 휴일근무수당 지급,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출장비 지급, 출산휴가 중인 교원에게 담임수당 지급 등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골라 감사한 결과로 전체 유치원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조사 기간은 지역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에 걸쳤고, 감사 내역이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1200여 곳이다.

유치원정보 공시제도 포털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사립유치원은 4557개, 국공립 유치원은 5002개로 국공립이 조금 더 많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유치원생의 75퍼센트가 사립유치원, 25퍼센트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닌다.

한편, 10월 31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6대 과제로 “학습권 보장”, “국공립 확대”, “관리, 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를 소개했다.

특히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체 유치원 의무 사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 회계기준 준수 강화와 명확한 제재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현재 국공립의 세 배가 넘는 사립유치원들의 인적, 물적 토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개선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떳떳한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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