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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의정부교구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6개 주제별 정책 질의,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답변 거부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 정평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민중연합당 홍성규 등 5명의 도지사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76항)

수원과 의정부교구 정평위는 이번 정책 질의에 대해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며, “한국 천주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다고 가르친다”고 목적을 밝혔다.

의정부교구 정평위원장 상지종 신부는 보도자료에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가 미래지향적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수원교구 정평위원장 김형중 신부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답변 거부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며, “그 외의 질의와 답변 분석 결과를 밝힘으로써 후보들이 가톨릭 교리에 맞는 정책을 내세우는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수원과 의정부교구 정평위가 후보들에게 물은 정책 내용은 “생명과 인권, 평화 증진, 생태 보호, 인간 노동, 정치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등 6개 항목이다.

각 항목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명과 인권” 항목에서는 고의적 낙태,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 사형제 폐지에 대해 물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는 ‘고의적 낙태’와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영환 후보(바른미래)는 ‘고의적 낙태’에 대해서는 “성감별 등 생명경시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은 “불치병 치료 등 제한적 활용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홍우 후보(정의), 홍성규 후보(민중연합)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반대하며,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는 4명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구축 통한 항구적 평화 조성 필요”
김영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평화는 요원,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와 동의 통해 진행되어야”
이홍우, “북한을 신뢰로 설득, 주변 강국들이 휴전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협조하도록 해야”
홍성규, “분단에 기생해 온 국내 적폐세력과 미국 군수자본 반발 예상, 남북, 해외 모두가 단결해야”

“평화 증진”과 관련해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에 대한 의견과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물었다.

먼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질의에 답변한 4명 모두 찬성했으며,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데 동의했다.

“평화시대의 경기도 역할과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 지도, 남북교류, 평화와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응답했다. 김영환 후보는 “경기 북부를 평화공단으로 조성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답했다. 이홍우 후보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방향이 중요하다.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며, 홍성규 후보는 “한미SOFA협정 전면 개정 협상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평화통일 생태 자치도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생태 보호”와 관련해서는 “탈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물었다.

탈핵과 관련, 이재명, 이홍우, 홍성규 후보는 “핵발전소의 단계적 전면폐쇄에 찬성”했으며, 김영환 후보는 “종합적 계획을 통해 탈핵을 추진하되, 산업계 등의 대비 없는 탈핵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설정’은 이재명 후보가 (임기 내) 25퍼센트, 홍성규 후보가 (임기 내) 22퍼센트를 각각 목표로 설정했으며, 김영환, 이홍우 후보는 2030년까지 각기 37퍼센트와 30퍼센트로 감축 목표율을 정했다.

또 “에너지 자립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소비 절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북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하고 소비 절감 의식 고취를 위해 에너지 체험단지, 리조트,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설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환 후보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을 기획, 실행내용, 과정까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했으며,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및 열병합발전 전면 중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면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30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홍성규 후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강화,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통제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내세웠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남경필 후보 제외. 왼쪽부터) 이재명, 김영환, 이홍우, 홍성규.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약속 염두, 전문가팀 꾸려 분석 연구할 것”
김영환, “두물머리 농민과 민관협의회, 기타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 최적의 방안 진행”
이홍우, “생태공원 조성 위한 계획 실행, 양평만의 친환경 관광 컨텐츠 조성”
홍성규, “두물머리 농민 입장 전적 동의”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 4명의 후보 모두 “보 철거 등 재자연화”에 동의했다. 또 경기도 내 피해지역인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시의 기록과 현재 상태,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정밀 분석, 연구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며, 김영환 후보는 “기존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민관협의 종결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홍우 후보는 “본래의 계획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피해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홍성규 후보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들의 의견을 함께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 대책을 물었다.

먼저 “청년 실업을 교육, 복지, 노동 등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부 선진국에서 실행하는 ‘청년 보장제’ 도입”에 대해 네 후보 모두 “청년 보장제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체적 청년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청년배당’의 경기 전 지역 확대, 청년주거복지 확대,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 운영”등을 약속했다. 김영환 후보는 “문화사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및 R&D 수퍼밸리 양성(신성장 동력 개발, 판교-용인 과학기술 집약지 개발)”을 내세웠다.

이홍우 후보는 “청년 공정출발 지원금 지급, 경기도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 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홍성규 후보는 “청년월세 10만 원 조례 제정, 도내 공기업 공무원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청년 쿼터제 도입,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대학생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정치 공동체”와 관련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투명성, 신뢰 확보” 질문에는 네 후보 모두 “지자체 감사기구의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에 동의했다.

또 무기명 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표결 방지와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100퍼센트 기명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항목의 “주거권 보장과 복지”와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사회주택 지원 확대”에 대해 네 후보 모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의 질 개선, 보육과 장기요양시설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네 후보 모두 “찬성”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전망과 그에 대한 우선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과 아동의 돌봄체계 구축과 공보육 강화, 청년지원 정책, 어르신의 건강과 일, 여가 지원”을 공약으로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저출산은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대책으로는 ‘아이 돌보미’ 임금 보전을 통한 육아 지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이홍우 후보는 “육아휴직에서 ‘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료 지원, 0-12세 아동 주치의제 도입”, 홍성규 후보는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무상의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약속했다.

두 교구 정평위는 이주민 비율이 높은 경기도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 특히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정책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김영환 후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2세 지원정책 강화, 인권보장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 이홍우 후보는 “이주여성상담센터 확대, 안정적인 생활지원 등 다문화가정지원 조례 운영 내실화”, 홍성규 후보는 “이주민 다문화가정 권리 보호 조례제정”을 공약으로 밝혔다.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는 이번 정책질의 결과 전문을 두 교구 홈페이지와 6월 10일 자 주보에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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