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권, 여성, 노동, 농민, 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토론회 열어...

지난 15일 오후 2시 우리신학연구소에서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나라’ 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진지하고도 뜨거운 열기를 담고 진행된 좌담회가 그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국천주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우리신학연구소 박영대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권오광씨(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공동대표), 김덕진씨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실씨(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회장), 맹주형씨(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부장)가 참석해 차기 정부의 핫 이슈로 떠오른 대운하 문제를 비롯해 인권, 여성, 노동, 농민 문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화마가 국보 1호 숭례문을 삼키고 지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라 참석자 모두 안타까움과 함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으며, 행여 화마보다 더 무서운 ‘한반도 대운하’라는 괴마 앞에 나라와 국토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박영대 ;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곧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과거 어떤 정부의 출범 때보다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먼저 오늘 좌담회는 인권, 여성, 농민, 노동, 환경 그리고 차기 정부와 한국 천주교 등 여섯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여성, 농민, 노동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몇 가지 사안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안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떤지, 생각과 느낌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인권 / 국가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운운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를 알리는 신호탄

▶ 김덕진 ; 인권잡지 <사람>에서 선거 바로 다음날인 12월 20일에 비슷한 좌담회를 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하기 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정작 더 중요한 것들은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 때문에 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인수위를 압박하거나 제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개편안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정치 철학 등을 가늠하기 때문에 중요한 투쟁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정치계나 시민단체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살리기로 했고 여성부가 살아날 전망이 있고, 농업진흥청도 살리는 방향으로 막판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액션에 불과한 부분이 사회 이슈가 된 것이라 재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저는 나라밖에 있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지만, 여성 단체도 여성 이슈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인권 단체도 인권 이슈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 박영대 ; 그 얘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미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 반대 1인 시위도 했던데요? 외신이나 교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 김덕진 ; 국내에 있는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LA영사관 앞에서 혼자 시위를 했습니다. 현지 교포 신문에만 보도됐습니다. 미국 측 시각은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국 국내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물론 UN 인권위 고등법무관의 지지 성명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현지에선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장은 없었습니다. 과거 DJ(김대중)가 대통령이 되고 LA에서 박지원을 데려간 것처럼, MB(이명박)가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가 미국 한인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비례대표 후보이고, 누가 발탁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합니다다.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곳이 그곳 한인사회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 이런 사안에 대해 연대할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 박영대 ; 인권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른 곳이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여성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성계는 어떻습니까?

여성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여성계 배신감
TV 정책토론회 때 여성가족부 확대키로 약속했어


▶ 김선실 ; 여성계는 한마디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TV 토론회 등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면서, 인수위원회에서는 통폐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존속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 정책을 담당하던 보건복지부 산하의 조직처럼 2003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니 여성계의 배신감은 더 큽니다. 여성정책,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개발이나 예산 확보 등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성부를 존치하지 않으면 4월 총선에 반 한나라당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성계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지난한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박영대 ; 여성계 못지않게 농민문제와 환경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운하 반대 100일 장정에 오른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기도 순례 첫날 맹주형 교육부장께서도 참석하셨죠?

▶ 맹주형 ; 그렇습니다. 발대식에 갔었지요. 농민 쪽에서는 농림부에서 다루게 되는 농수산식품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농민 단체의 요구였기에 환영합니다. 농림부가 식품까지 포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은 종자에 대한 문제, 우리 농업의 근간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는데 단칼에 잘라내는 것은 앞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가겠다는, GMO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돈 되는 생명산업으로 가겠다는 면에서, 농업의 근간은 사라지리라 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농업의 근간은 사라졌고 농업 쪽은 정책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새 정부의 농림부 장관 내정자도 CEO 출신입니다. 농업 CEO라는데, 앞으로 농업을 경영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농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각, 여의도에서 국민농업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업 쪽 담론이 국민 농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농업’이란 말이 쓰여지고 사회적으로 이해가 폭넓게 형성돼야겠죠.

한미 FTA에서 더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농업을 사회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면서 ‘국민농업’적 접근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자본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대안이 되리라 봅니다.

▼ 박영대 ; 농업 쪽도 역시 갈 길이 멀군요. 자, 그럼 환경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업 / 농진청 폐지논란.... MB 정부의 농업 관점, 가치관 드러나
환경 / 기술적, 환경공학적 접근이 환경문제 도리어 키울 수 있어


▶ 맹주형 ; 환경부는 존치하는데, 미국도 지구 온난화 협약에 가입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도 환경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이 환경공학적 접근으로 이뤄질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쪽 정책을 제시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같은 사람은 기술주의적, 환경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도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심으로 재편되면 대운하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하도 사고치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영대 ; 대운하 문제는 다시 짚기로 하구요, 노동 부문은 어떻습니까?

▶ 권오광 ; 이명박 정부하면 떠오르는 것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친기업적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태생적 정체성이 우익 실용주의에 입각한 친기업 정책이지요. 결국 양극화나 유연화가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인수위 출범 때 노동 관련 전문가 하나 없이 노동부 직원 한 명만 배치되었습니다. 52개 우선 정책 중 노동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후 친기업 정책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성장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심각한 노동 문제인 비정규직 양산 문제와 이미 조직된 노동운동의 흐름을 탄압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이 선거 때 정책적 지지를 선언했음에도 그쪽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뉴라이트적 노동정책으로 노동 운동을 탄압하리라 봅니다. 민주노총은 전면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영대 ; 노사정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 권오광 ;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하고 노사민정 위원회가 되어, 민간 기업이 참여해 기업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노동 부문은 우익 쪽인 한국노총 중심으로 이뤄져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주도해갈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지자체만 정부 사업을 주겠다는 방침이므로 노사정 위원회는 폐기되는 것으로 봅니다.

▶ 김덕진 ; 이명박 정부가 이러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는데,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모든 게 진행되어 당황하고 준비 없이 당하는 느낌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BBK 등의 변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명박의 당선을 예견했고, 당선 후 다각적 측면에서 쳐들어오니 사람도 없고 역량도 안 되는 진보측은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이 따라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자칫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국민들에게는 먹히고 있습니다. 언론에 영어 정책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뭔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련된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명박 측 브레인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의 브레인보다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과거 정권보다 이명박에게는 쓸 사람이 많습니다. 세련되고 지능적으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1~2년 안에 국민과 공감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대운하만 해도 이것이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노동 / 친기업 정책 통해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예상돼

▶ 권오광 ;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이명박의 밀어붙이기 식 공격과 선제공격형 탐색입니다. 이것이 인수위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가나 국제금리 등 경제지수가 나아지지 않아 7% 성장은 어렵고 4%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창출도 질보다는 양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러면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 제기도 빠르게 될 거라 봅니다. 이번 조각의 인사를 보면 자기 코드에 맞추고 있는데, 학자 중심이지만 자기가 믿는 사람 위주로 쓰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을 가리켜 제 2의 노무현이라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김덕진 ;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민이 빨리 알아챌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데, 시기적으로 그러한 것이 빨리 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할 경우 민심이 그리 빨리 떨어져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권오광 ; 무너지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저항이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지요.

▶ 김선실 ; 미국 주가나 금리 관계 등 국제 경제가 안돌아가는 걸 보고, 이명박 정부가 심어준 장밋빛 환상이 출범 이전부터 받쳐주지 않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도 이명박이 한 일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출범 이전부터 보여준 것이라 봅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숭례문을 개방하고 큰 치적인양 포장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대책 없이 개방해서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숭례문 화재 사건이 맞물려 터진 것은 거짓 포장하고 부풀리는 것이 결국 몇 년이 지나면 들통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빨리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덕진 ; 청계천 복원도 마찬가지로 봐야합니다.

▶ 김선실 ; 청계천도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지 잘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에 청계천에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라돈이라는 중금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허황됨과 거짓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권오광 ; 경제가 성장한다고 고용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알게 됐습니다. 여성이나 청소년 노동력의 사용,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은 소득 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미 지역 노동상담소에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명박에게는 경제가 가장 큰 가치였는데, 경제 성장이 고용 안정이나 소득 분배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 김선실 ; 국제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우리 경제만이 특별히 잘 나갈 것도 없는데 이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이 아니고 분배 중심으로 가는 교육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째 경제 공약에 그토록 매몰돼 버리는지, 7~80년대처럼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 박영대 ; 숭례문 문제도 결국 상대적 박탈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문규현 신부님이 글에서도 다뤘듯이 결국은 토지 수용 보상금 문제로 억하심정을 품고 방화를 했으니... 남은 되는데 나는 안된다는 상대적 박탈감은 제 2, 제 3의 사태도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선실 ; 사회를 향한 맹목적 분노는 성장 중심, 개발 중심의 역작용으로 봐야합니다.

▼ 박영대 ; 통일 문제나 북한 문제는 조금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경제 문제와 노동문제와 관련해 더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고도성장을 내걸고 공약 때는 7% 성장을 장담했습니다만 인수위는 5% 성장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많아야 4% 성장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 경제와 미국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 등을 다 따져서 그렇게 전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권오광 ; 오늘 한겨레신문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장악하는 미국의 상하위원회에서는 미국 FTA를 다음 정부, 즉 미국 대선 이후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 수상이 오는데 이때 일본과의 FTA 문제를 카드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이명박은 친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장 개방에 두고 FTA를 일본, 중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경제 시장 논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의 분배를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가 5.4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그러면 복지 체계가 실종될 수 있습니다. 분배를 무시하는 것은 문제화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미국 시장구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이 10년 간 장기적 침체를 겪었듯이 외국 학자들은 미국 경제도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연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설명해 낼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몇 년 뒤에 예견되는 무리수를 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계를 법의 입장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인데, GM공장에 가서 파업 없는 노사를 주된 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타협과 대화 대신 힘의 논리로 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영대 ; 복지정책의 후퇴는 이미 다 예상된 것입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선배의 얘기를 들으면 서울의 무료급식소가 문 닫는 곳이 많아, 서울에서 인천까지 한 끼 밥을 먹으러 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김덕진 ; 이명박이 주장하는 게 민간이 잘하는 것은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인데, 특히 교육, 복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보육 시설은 거의 종교기관에 넘겼습니다. 종교계에서 90% 이상 운영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법 만들 때 난리쳤었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보수 개신교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제 2의 사학법이 되겠지요. 사회복지 시설도 대형화, CEO모델이 나오면 꽃동네 같은 모델이 더 좋은 곳이 평가 받겠지요. 1인당 비용이 적은 이런 시설처럼 운영을 맞춰가게 되는 것인데, 장애인들이나 시설 운동 종사자들이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영대 ; 친기업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겠다고 해서, 환경 관련 규제도 많이 풀릴 것으로 전망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에서 5% 경제성장 전망... 대운하 토목공사하면 1% 성장은 확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대운하는 경제 논리에 앞서 '생명'의 가치로 접근하고 판단해야...

▶ 맹주형 ;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대운하가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인수위에서 5%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대운하를 해서 전국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면 1% 성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의 가장 큰 주제가 대운하였고, 청계천 복원과 CEO의 접점이 대운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운하만 시행한다 해도 생태계는 끝장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덕진 ; 5대 건설사가 먼저 나선 것은 상당부분 민자로 하겠다는 것인데, 민자로 대운하를 건설하면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건설사를 중심으로 관계 업종과 노동자만 늘어나 고용 수치만 늘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고용은 일용직,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생긴 문제는 덮어두고 그게 성공사례로 미화되면서 서울의 다른 지자체들이 다 복개천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박영대 ; 가평에서 생명평화결사 겨울학교가 열렸는데, 그곳에 '대운하만이 살 길이다' 등의 현수막이 벌써 잔뜩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 맹주형 ; 지자체별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벌써 다 구성했다고 합니다. 대운하를 중심으로 벌써 조직개편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자로 할 것이라고 한 발 뺐지만, 반대의견이 급등하니까 민자라고 얘기하고, 2월에 있을 공청회를 총선 이후로 미루고 지방에서 물밑 작업을 하다가, 총선 후 200석 이상 표를 얻어 개헌 가능하게 되면 그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210석이면 개헌선이니까요. 대운하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3월말 안에 끝장내야 합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의 총체적인 것도 기실 대운하를 위해 편성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흡수하는 것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새만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시작하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삽을 뜨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재오 등은 내년 착공하고 임기 안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이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실 천주교여성공동체 회장

▶ 김선실 ; 각종 토론회와 여론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운하에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운하에 찬성하는 그룹을 보면 여성, 가난한 이들, 50~60대가 지지를 많이 하는데, 이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오광 ; 이명박 정부가 우익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쪽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냥 심정적 지지가 아니라 적극적 지지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이나 진보 세력이 소리를 내도, 반대로 자신들의 소리를 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익 실용주의 그룹들의 행동하는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박영대 ;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합니다. 그 지지 기반이 뉴라이트 세력인데,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신을 가진 활동성 있는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운하 건설 반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종교인들이 나서서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앞당겨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 맹주형 ;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 시점 이후에는 이미 총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도보 순례를 앞당겨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곧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명박이 가진 자본의 관점에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관점에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많은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한 것을, 저는 생명의 가치관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를 떠나 인권, 복지, 환경 등 정말 어느 것이 생명을 고려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운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얼마전 PD수첩에서 이명박이 벤치마킹하는 라인도나우를 직접 가서 하나씩 문제를 되짚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더군요. 대운하는 조령산맥을 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로 올리고, 6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물류혁명과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독일인들 입에서 직접 들려주니, 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건설해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1% 성장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야말로 한반도는 아예 작살이 날 것입니다. 도법 스님이나 수경 스님은 대운하는 ‘역천’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강 길 따라 순례를 떠나는 날 김지하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지하씨는 자기가 이명박하고 친구인데, 대운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성, 경제성에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뭔지, 우리 상황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야 합니다. 중립적인 검증기구 만들어 문제점을 계속 짚어가야 합니다. 독일 등에서는 지하수를 식수로 쓰지만 우리는 88%를 호수나 강물을 식수로 씁니다. 그 식수원에다 배를 띄우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이나 유승민의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운하에 독극물을 풀거나 배사고라도 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명박 측에서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식수를 480만톤 뽑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는 강변여과수 방식으로는 100만톤 이상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강으로 옮긴다고 해도, 시민들이 먹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의 정치적 입장이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목표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박영대 ; 경제 개발 논리를 내세우는데,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가치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맹주형씨는 '생명'이라는 가치로 내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덕진 ; 대운하는 반생명, 반인권적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인권, 환경 문제가 다 맞닿아 있는데, 대운하는 그것이 공약이었고, 그 공약으로 당선이 됐으니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선거논리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다방면으로 이야기해 나가야 합니다.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숭례문이 불 탄 것을 계기로 대운하를 통해 문화재, 문화 유산 소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다행한 일입니다. 생명이 가장 주된 것이고 노동,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운하반대 국민행동이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 맹주형 ; 운하저지 국민행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문별 입장 표명을 하고, 연대를 선언해야 합니다. 여성, 환경, 노동, 대학 교수 등 각계에서 반응이 나오면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사회사목 중심으로 이 운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조대현 신부를 통해 서울대교구에 천주교 측 국민 검증 단체를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주교님들의 공식 입장 표명도 없고 결정은 안 났지만, 다양하게 반대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 권오광 ; 춘계주교회의에서 나서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적 가치와 공동선 차원에서 생명과 파괴적 경제논리에 맞서는 운동으로 주교회의가 나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적 논리로 고용의 가치가 따르지 않는 성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운하로 1%의 성장을 한다 해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 성장의 부가 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곧 반생명적입니다. 요즘 건설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수익은 대기업 토목회사만 가져가고,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에게 부가 나눠질 것이라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이 안에도 우리의 경제적 잉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맹주형 ; 잘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 지역 생태 자원을 가꾸고 복구하면서 발전시키려면,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얼마전 평화방송에서 정의채 몬시뇰이 대운하에 관해 비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최첨단 IT 산업에 더 많이 몰릴 것이라면서 나라를 파헤치는 토목공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 권오광 ; 환경 논리가 경제 논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숲에 대한 제안도 먹히지 않고......

▶ 김덕진 ; 더 큰 문제는 대운하가 건설될 지역이 다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커도 그 쪽 지역이 다 찬성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역문제가 될 때 운동단체가 붙으면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운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운하 문제는 종교와 환경 단체를 빼면 어느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나서는 이들이 없습니다.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어 걱정입니다. 모든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박영대 ; 대운하 반대운동과 이에 걸맞는 국민 홍보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지역교회와 활동단체가 연대해 하루빨리 범국민운동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운하 문제를 경제 문제로 푼다면, 북한 인권문제는 그들에게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영역입니다. 이제 인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북한 인권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북한 인권문제 탈정치화 선행돼야

▶ 김덕진 ; 국가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이야기를 왜 문제삼지 않느냐, 하고 한나라당이 매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보수 우익 단체가 북한 인권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요즘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좌파 인권단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같이 북한 인권 실태 조사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 박영대 ;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가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남느냐가 쟁점이지만, 협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수구 보수세력은 북한 인권문제를 맹렬하게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고 기존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인권 단체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 김덕진 ; 인권위가 직속기구가 되면 더욱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혹은 기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을 보고 이명박 정부의 색깔이 보입니다. 보안법, 이라크 파병, 호주제 문제 등에 반대를 많이 하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권위를 지금처럼 놔두면 기업정책이나 대운하 문제도 건드릴 것 같아서 정부가 인권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하는 것입니다. 앞선 경우처럼 인권에 관한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인사는 청와대가 좌지우지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불거져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실련이나 뉴라이트 연합도 인권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동안에 인권위는 좌파 정권에 맞는 코드 정책을 해왔고, 북한 인권문제도 많이 방관했는데, 이제 올바른 정책을 펼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 안에 인권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계나 생존권 투쟁을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럴 때 인권이나 기본권 논리를 근거로 싸워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도 진보그룹 내부에서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 주도하에 정치적인 이유, 즉 협상이나 그런 차원에서 악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몇 년간 여러 차례 시도했어요. '좋은 벗'들 이라는 단체가 정체를 드러냈듯이, 대부분의 문제 제기 기구들이 미국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각종 이야기를 생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우 조백기씨가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큰 방향은 북한 문제에 대한 탈정치화입니다. 사실 인권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통일 운동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 풀이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학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하고 뉴스레터 만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북한 인권문제는 커다란 먹잇감입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철저한 상호주의를 근거로 해서 진행될 것이고 굉장히 경직되고, 천천히 진행되게 할 것입니다.

▶ 김선실 ;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미하원 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구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 정부에 그런 것에 동참해서 일본에 책임을 요구할 것을 강조했지만 이명박은 실용을 내세우면서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이 좋아서 내심 기대했지만 물 건너 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사와 진실규명위원회도 연장되거나 심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오광 ;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얼마 전 축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응원과 관련해서 태극기와 애국가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지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도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그 이유가 모든 과정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이명박은 당선이 되자마자 미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의도하에 남북 관계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간 주도의 협력과정이 정부 주도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통제도 매우 경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 김덕진 ; 과거사 위원회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기한이 된 것은 통폐합하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둔다고 말하는데, 기한내에 해결이 안 되면 좀 더 연장해서 해결하고 끝맺어야 하는데, 무조건 기한을 두고서 끝내라고 한다면 제대로 조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간신히 만든 위원회인데 이번에 없어진다면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 박영대 ;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기대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대운하가 경제지표를 높이는 데는 성공을 하겠지만 양극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나름대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기조, 정책기조에 대해서 진보진영 학자들이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권오광 ; 한편에서는 유연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MBC를 들 수 있어요. 최근에 개신교 문제를 건드려서 개신교 뿐만 아니라 이명박도 MBC를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무현이 많이 제한해 놨는데 이명박은 모두 풀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전혀 언급도 없을뿐더러 대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 되는 것만 보완하겠다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을 것입니다. 노동계가 유연화에 대한 대응력을 갖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소기업에서 노조가 전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는 노조의 조직률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외화로 낭비하고 서민들은 주머니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에 중소기업만 많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노조운동은 전반적인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힘들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주 노동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모두 성당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교무금조차 못 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회도 중산층 이상의 신자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며 가는 것 아닌가 생각돼요.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 때, 홈에버 이랜드 노동자 문제에 대응하는 명동 성당의 모습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천주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태안과 대운하도 그렇지만 가치관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좀 더 공동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더 생명 순환적인 입장과 가난한 삶을 중심으로 사목을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로
알리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 맹주형 ; 얼마 전 주교회의에서 교회 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김경희 수녀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 김선실 ; 김정대 신부님과 몇몇 분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지요. 성명서를 매우 잘 냈고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맹주형 ; 여파가 얼마나 갈 지 우려됩니다.

▶ 김선실 ; 평화방송 직원들도 3년을 근무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구요. 

▶ 맹주형 ; 평화방송 사태 이후에 계속 계약직으로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선실 ; 각 위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다 계약직인 것도 문제죠.

▶ 권오광 ; 인천교구 최기산 주교님도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 김선실 ; 교회내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 권오광 ; 사학법 문제 때 천주교가 움직인 발 빠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다룬다는 것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영대 ; 인천교구가 유일하게 노동사목위원회가 있고, 노동자 주일도 지내고 사목서한도 발표하고 합니다. 얼마전에 비정규직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의 변화들과 교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사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구반장과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그만두고 빈자리를 채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휴일도 없고 맞벌이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맨 끝에 문제를 중심으로 교회문제를 언급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공공연히 개신교에서 장로 대통령을 만들자고 하면서 묻지마 투표를 하자는 움직임이 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흠이 나타나면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두둔을 했다고도 합니다.

▶ 권오광 ; 이명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기독교 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에도 자리잡고 있고 교회의 비대화가 정권과 결탁하는 것이지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는 현상이고 타종교도 이러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현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개신교 교단에서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는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노동문제는 더욱더 그런 성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천주교도 어떤 입장을 낼 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명박씨는 누구나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뽑았는데, 공동선을 이야기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맹주형 ; 사무처장이 바뀌면서 사회사목부 직원은 교구 직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혜택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부장급 직원이 갖는 문제, 언행 문제 등, 얼마 전에 <사목>지도 없어졌지만 천주교 전체가 사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은 경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교회를 운영하면 리더로서 리더십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을 봐야 합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태안과 대운하도 그렇지만 가치관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좀 더 공동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더 생명순환적인 입장과 가난한 삶을 중심으로 사목을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로 알려내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 박영대 ; 어차피 개신교는 현세에서의 성공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신학입니다. 적어도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이야기할 때 ‘공동선’으로 집약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교회 가르침이 사목적 차원에서는 경영 마인드로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교쪽에서는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나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노골적인 개신교 정권이라 종교자유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실 ; 얼마 전 제가 놀란 것은 불교 쪽에서 뉴스레터가 오는데 동국대가 법학대학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국대가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을 종교차원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놀랬습니다. 결국은 종교의 정치세력화가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요. 종교가 갖고 있는 우월감, 신자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국민을 위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종교만을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 권오광 ; 그것이 단적인 예로 드러나는 게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은 소망교회 신자라는 이유가 많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 수석이 된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개신교 교수조차도 코드인사라고 비판을 하는데, 본질적인 것이 종교입니다.

▶ 김덕진 ; 이명박이 개신교 신자라고 욕을 할 수 없고 소망교회라고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한 말을 살펴보면 우려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를 알 수 있는 여러 코드 가운데 '노동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고 말하지요. "장애아면 낙태를 해도 된다" "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등. 그래도 개신교 수뇌부는 지지를 합니다. 서강대가 로스쿨이 된 것이 손병두 총장 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천주교회가 대운하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해야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은 제주교구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교회의 총회 때도 직접 제주교구 신부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대운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우리가 나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교회의에 가서 그 부당함을 얘기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주는 등,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개신교 신자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히 사회활동가를 나쁘게 보는 한기총 등 이들과 이야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개신교 신자들과 연대를 하더라도 개신교 단체, 또는 소망교회와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박영대 ; 이번 선거야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개신교의 뉴라이트 세력들이 정치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에 남아서 뉴라이트 운동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어찌됐든 자금까지는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종교 자체를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동원하는 수작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권오광 ;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켜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이데올로기화는 현실화되고 있고 그 이데올로기에는 기득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 김선실 ; 총선에서도 종교를 앞세워 몰아간다면, 어떤 종교를 지니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고려대 얘기도 나왔지만 고려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그렇게 된다면 뜻있는 종교인들이 나서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교를 보고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모든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환원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권오광 ; 종교의 정치세력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신교가 갖는 특징이 매우 배타적입니다. 향후 정국에 종교가 갖는 정치세력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식시켜야 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선실 ; 종교인들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종교인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적 측면을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박영대 ; 잘 드러나야 문제의식을 가질텐데... 그런 차원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가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그런 것들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덕진 ; 예전에는 종교시설이 공공기관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지요.

▼ 박영대 ;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기조나 개별정책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빗나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대운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너무 무대응이라는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주교회의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 대운하 문제 등에 대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당면과제나 핵심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 권오광 ; 지금이 사순시기인데 우리 안에서만 이런 좌담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손병두 총장도 좋고, 교회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맹주형 ; 운하 반대 국민행동에서도 검증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신학연구소가 주최가 되어 그런 토론회를 열어 신자들에게도 이런 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선실 ; 창조보전 전국모임에서 주관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평위 등에서도 입장을 발표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맹주형 ; 다음주 안동에서 총회가 있는데 대운하와 관련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안해 보겠습니다.

▼ 박영대 ; 입장 발표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의견을 식별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당위원회들이 입장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군요.

▶ 권오광 ;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하와 관련된 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학적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적, 환경 생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료제공이 필요합니다.

▶ 김덕진 ; 대운하 문제는 비장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삽을 뜨면 끝장입니다. 새만금도 그랬고... 일단 착공을 막아야하며, 그리 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맹주형 ; 내년 2월 착공을 막고 2년만 검증 기간 갖게 하면 대운하를 막는 것의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선실 ; 교회 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고 각 종교별로 연대해서 보다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박영대 ; 산을 끊고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대운하 문제는 물론, 지금까지 인권, 노동, 농민, 여성, 환경 문제 등에 귀한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여기 좌담회가 열린 닷새 후인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침내 협상안을 찾았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 존치 주장을 철회했다. 여성가족부는 존치되고 해양수산부는 폐지됐다. 농업진흥청 폐지 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월16일 개편안을 발표한 지 35일 만이고, 2월14일 여야 협상팀이 마련한 절충안 골자 그대로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갖고 개편안 원안(13부)에 따른 새 정부 조각 발표를 강행했고, 국민들은 일주일 가까이 파국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혼선과 불안을 느껴야 했다.

/상인숙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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