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정책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근거해 얼토당토않은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서울시가 실제 공급한 101채의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66채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쪽방 주민 가운데 월 수입이 5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78퍼센트가 넘고 수급자 비율이 59퍼센트"인데 "서울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채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증금이 비싸 매입임대주택 66채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50만 원이고 서울시 매입임대주택은 300만 원 이상이다. 2017년 12월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주거분과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임대료 체납이 걱정되어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노숙자,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참여했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이 주최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권성용 씨(바실리오)는 "쪽방 주민들도 서울시민"이라면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특별시로서 모범적으로 주거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주도해야 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또 "종교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주거 빈곤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 시민사회단체, 주민 당사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2일 사회복지서비스와 매입임대주택 48채가 결합된 ‘알코올 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자활지원과 담당자는 월세, 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해 뽑을 예정이라면서, 해당 사업에서 서울시는 장소만 제공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또 "보증금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100-15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형태로 2018년 하반기에 노숙인, 쪽방 주민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2017년 ‘홈리스 추모제 및 추모주간’의 주거 분야를 담당했다. 홈리스 추모제는 2001년부터 시작해 1평 남짓한 쪽방에서 살다가 홀로 죽거나, 도시 개발로 인해 거리로 내몰려 죽은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노숙자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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