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회
유경촌 주교, 성가정입양원 사건 공식 사과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따라 후속 조치할 것

지난 2016년 성가정입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던 중 양부의 학대로 숨진 은비 양 사건에 대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공식 사과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경촌 보좌주교는 지난 12월 2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은비 양을 비롯해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최종 운영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유 주교는 “입양 진행 중인 아동과 양부모, 입양절차상의 관리부실이 결과적으로 은비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맡겨 준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년 10월 29일 일어난 ‘은비 양(당시 4살) 사망사건’은 2017년 12월 5일 대법원이 가해자인 양부 백 아무개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인 징역 15년 형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양부 백 씨는 지난해 1심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 15년 형을 받자 “구타한 적이 없고 억울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상,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은비 양은 2015년 12월 성가정입양원에서 백 씨 부부에게 위탁됐다. 8개월 뒤 은비 양은 심정지 상태로 경북대 병원에 응급 후송됐고, 뇌사 판정을 받아 투병하던 중 10월 29일 숨졌다.

은비 양은 심정지 상태로 후송되기 3개월 전에도 저나트륨혈증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멍과 화상자국이 발견돼, 담당 의사가 아동학대로 의심해 신고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 최 아무개 씨가 양부 백 씨의 지인이라며 나서 신고를 취소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은비 양이 두 차례 입원하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상황에서 당시 성가정입양원 원장이었던 남 아무개 수녀는 은비 양이 여러 차례 입원한 사실을 양부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책임자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남 씨는 사건이 일어난 뒤 원장직에서 해임됐다.

공식 사과문은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이미지 출처 =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은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다 빨리 사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최승아 씨는 복지회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이미 있었지만 재판과 보건복지부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늦어지게 됐다며, 지난 12월 초 보복부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관리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업무 점검을 해 왔고, 회계나 프로그램은 물론 안전과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해 서류를 비롯해 종사자 인터뷰 등을 해 왔다며, “성가정입양원 관련해서는 일상적 점검 외에 특별 업무 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 보다 검토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월 중순 내로 보복부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문 전문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0월 29일 양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은비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 결심공판 결과가 2017년 12월 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양부모의 상고는 기각되고 2심 판결 그대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은비가 저희 입양원에 의해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차에 양부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당혹스럽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성가정입양원에 대한 최종적인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대표이사로서, 입양 진행 중인 아동과 양부모 및 입양절차상의 관리부실이 결과적으로 은비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입양원의 운영 책임자로서 좀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늦게나마 은비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은비의 생모를 비롯하여 이번 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가정입양원의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용서를 청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들을 더욱 보완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 본분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비의 명복을 빌며, 여러분께 용서를 청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주교 유경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현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