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 종교인들이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노동,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춘천시에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8일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와 강원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환경공원) 문제해결 촉구 종교인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고 춘천시민인 이들이, 얼마 전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춘천시가 오히려 뒷짐을 지고 방기하는 태도를 보여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춘천시 환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시 환경사업소가 관할하며 3년 단위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2017년 11월부터 위탁운영 사업자가 동부건설에서 한라산업개발로 바뀌었다.

종교인들은 "민간위탁을 둘러싼 입장과 논리는 다를 수 있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의 해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쌍용차 해고 사태에서 보듯 해고는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인 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춘천시는 위탁 공고와 시의회에 제출한 그대로 고용승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춘천시가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라산업개발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 사회와, 우리가 사는 춘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주요인이고,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승계 거부 이유는 노조 와해 의도”

춘천 정평위 엄재철 위원(미카엘)은 68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70여 일 전부터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춘천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18명이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12월로 30명 가까이 해고가 예고된 상황”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시에서 낸 민간위탁 공고에는 고용승계가 조건이며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새로 선정된 한라산업개발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기존 사업장에 있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초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에) 처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환경사업소와 업체에서도 직원들을 함부로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종교인들이 춘천 지역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었어도, 지역 종교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 본 적은 없었다”면서 “다행히 이번에 춘천교구 정평위가 생겨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이번 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낮은 곳에 있는, 소외된 약자들의 손을 잡아 주는 일을 찾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30일로 기존 위탁업체인 동부건설과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춘천시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춘천교구 정평위, 2018년 1월 공식 출범

한편, 2017년 12월 7일 교구장 승인으로 춘천교구 정평위가 만들어졌다. 이전까지 춘천교구는 특수목적 교구인 군종교구를 빼면 공식적으로 정의평화위원회가 없는 유일한 교구였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에 따르면 이는 2014년 4월 세월호참사 이후 3년 동안 자발적으로 기도모임과 미사를 열어 온 지역 평신도와 사제들이 이러한 모임의 정식화, 즉 춘천교구 정평위 설립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교구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구 역시 그동안 전국 차원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평위 공식 결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춘천 정평위는 권오준 신부(춘천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장)를 위원장으로 신부 10명, 평신도 4명으로 구성됐고, 2018년 1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