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추모 주간이 선포됐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NCCK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와 홈리스행동 등 관련 단체 40개가 참여한 공동기획단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추모 사업을 벌인다.

홈리스 추모제는 2001년부터 시작돼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에 지낸다. 홈리스 관련단체 등은 추모제를 빌어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홈리스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요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홈리스를 범죄시하고,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며, 장례마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홈리스의 인권 보장,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과 연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와 관련, 서울지역의 노숙인 사망자는 계속 늘지만 노숙인시설 보고 외에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매뉴얼에 따라 장례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고자에게 75만 원인 장제급여만 주고 장례를 치르라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무연고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홈리스는 1267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도심의 고도화, 고급화로 이들은 설 자리를 잃고, 그나마 살았던 쪽방조차 건물주들의 영업 전략으로 사라지고 있으나,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응은 이같은 문제를 소폭 완화할 뿐 근본 해결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 

홈리스 형벌화 조치에 대해서도, “사유화되는 공공장소에서 홈리스를 효율적으로 내쫒기 위한 전략적 조치, 단속과 제재조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홈리스 권리보장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 지자체는 불법화, 범죄화 조치를 일반화하고 있다”며, “거리 홈리스에 대한 퇴거 조치가 만연한 가운데, 공권력은 물론 민간 고용자들에 의해 홈리스의 시민권이 일상적으로 제약받고 있다”고 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재개발을 할 때, 어느 조감도에도 홈리스들이 있던 자리는 없다. 안 보이기를 바라고, 그 바람대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빈민, 철거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집을 철거하고 쫒아내 온 것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며, 홈리스들도 마찬가지다. 바라는 것은 다만 홈리스들도 함께 살아가는 소중하고 귀한 이웃이며 인간으로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연대하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홈리스단체 회원 이수재 씨는 그 역시도 홈리스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소속된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홈리스 생활을 하던 5년간 주변의 동료들이 내몰리고 죽어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봐 왔다는 그는, 취약한 생활환경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도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이라면서, “지저분하고 술만 먹는 사람들이라고만 보지 말고,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 애쓰는 이들로 이해하고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홈리스 무연고자의 죽음은 통계조차 없다"

2017년 더불어민주장 기동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무연고 사망자는 1232명으로 2012년 741명에 비하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노숙인시설 보고에 따른 집계 외에는 정확한 홈리스 사망자 통계가 없다. 홈리스 사망자는 서울지역이 45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일부 밝혀진 수만 2014년 87명, 2015년 99명, 2016년 111명, 2017년 154명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무연고사망자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초보장제도의 ‘장제급여’ 등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사체 처리’되고 있다.

올해 12월 18일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영장례는 유가족 유무,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공공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지원대상에서 기초수급자를 원천 배제하고 지원 수준을 40만 원으로 제한하며, 빈소와 운구차량 등 실질적 장례 지원을 보장하지 않도록 했다.

홈리스의 주거 실태 또한 심각하다.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 수는 전국 6192명, 서울지역은 3577명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도시개발 등으로 쪽방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빠르게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도시 개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홈리스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불법화, 범죄화하는 조치는 맞물린다. 

공동기획단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거리홈리스 퇴거 조치, 공공장소 내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단속, 범죄화 등은 "홈리스들의 권리가 아닌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빈곤에 대한 형벌화’”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주간은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홈리스 기억의 집’ 추모 전시를 서울역 앞에서 진행한다. ‘홈리스 기억의 집’은 홈리스 사망자 64명과 2017년 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 136명 등 총 200명을 추모하는 전시다.

또 안 쓰는 겨울장갑을 기부받거나 장갑값 1만 원을 기부받아 장갑을 사서 홈리스에게 전달하는 ‘소셜펀치 겨울장갑 프로젝트’를 21일까지 진행한다. 20일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에 대한 토론회와 홈리스 거리영화제가 진행되며, 21일에는 홈리스행동에서 진행한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이 있다. 2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와 팥죽 나눔, 추모 행진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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