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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화력발전소는 안 된다[장영식의 포토에세이]

문재인 정부는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제8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보면 삼척의 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한 내 실시계획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조건을 달아 회생시켰다. 이에 따라 삼척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하고 있다. 삼척 시민들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밀실 인, 허가를 획책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삼척 시민에게 밝히고 포스파워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삼척 시민에게 직접 묻고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척의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에서 가져온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선착장이 건설돼 아름다운 맹방 해변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장영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산업부에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삼척화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라며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성명서에 따르면 법 준수를 이유로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를 추진한다는 산업부의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척시청에서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의 거리는 불과 4.7킬로미터다. (이미지 제공 = 장영식)

삼척 화력발전소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4년 반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마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그룹은 기초 인, 허가밖에 받지 않은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샀다.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산업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삼척화력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산업부는 탈핵 탈석탄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녹색당은 포스코에너지는 여전히 석탄이 돈이 되는 발전 사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급전방식,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삼척화력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삼척화력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서는 안 되며 법대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의 미래보단 일개 자본의 이윤이 우선이고, 삼척 시민의 요구에 눈감고 귀 닫은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로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행복권은 개발 이익과 대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은 개개인의 이득을 따지며 가늠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모든 주요 정책은 삼척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인 삼척 시민이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분권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정치 철학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삼척그린파워 화력발전소의 모습. 원덕읍은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때, 건설 노동자들로 호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완공 뒤 노동자들이 떠나자 원덕읍의 원룸 아파트 등은 텅텅 비었고, 마치 폐허의 도시처럼 을씨년스럽다. 악순환이다. ⓒ장영식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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