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인양추진단과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축소하고,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특조위 조사에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정부의 조직적 특조위 방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9월부터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자체 감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와 특조위 활동 방해를 위한 일부 문건 작성에 대해 밝혔을 뿐, 특조위 설립부터 활동 내내 이뤄진 방해행위 의혹을 모두 밝히지는 못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먼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과 관련, 정부가 강제한 2015년 1월 1일은 “(해수부) 내부 법적 검토와도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개시일과 관련, 해수부 인양추진단이 법률자문을 통해 검토한 활동 시작 시점은 최소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 26일,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 등이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법제처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활동시점이라고 했지만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하자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서 공개한 이 문건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항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계획했다.

이같은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것은 감사관실이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의 업무용 메일 내용과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

류 감사관은 이에 관련된 공무원은 10명 내외이며,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대응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국민조사위원회 등이 공개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자 명단 가운데 해수부 관계자는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김영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박준권 당시 인양지원반장,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김현태 인양추진단 부단장, 이철조 인양추진단 부단장, 장기욱 인양추진단 실무자, 김남규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임현택 운영지원담당관, 이상문 운영지원담당관, 이시원 운영지원담당관, 정문서 행정사무관 등 12명이다.

이 밖에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세월호 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 조사 결과를 국가기록원에 임의로 이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는 논평을 내고, “관련자 징계뿐 아니라 검찰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해수부 공무원과 협력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독립적 특조위 구성에 여야 정당과 정부가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또 해수부가 특조위 강제 종료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는 시인했지만 특조위 설립 과정의 방해와 인양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의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고 독립적 조사와 수사가 필수적임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과 시민, 특조위원과 조사관들이 끊임없이 지적해 온 조사방해와 진실은폐가 공식적으로 시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매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수부 감사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진실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2기 특조위 위원 추천과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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