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임차 예산 50억 원이 국회에서 “타당성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누락되자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규탄 입장을 내고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촉구했다.

12일 가족대책위는 선박이나 비행기 침몰시 심해수색장비를 투입해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절차인데도, 해수부는 “한국에서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댄다며 비판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왜 타당성과 선례를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례는 만들어 가는 것이며, 다음에 사고가 나면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 원인을 밝히지 않고 덮고 지나갈 것인가”라며, “여전히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27척의 초대형 광석운반선과 천여 명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것과 같다”고 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는 그동안 생존 선원 증언과 전문가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해수색장비로 선체 수색과 블랙박스 회수를 적극 요구해 왔다.

가족대책위가 수집한 증거를 통해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를 비롯한 선사 폴라리스 쉬핑이 소유한 다른 선박의 심각한 결함 의혹이 드러났으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노후 선박이 여전히 운항하고 있어 선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가족들의 침몰원인과 실종자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공론화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2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의원들이 합의해 심해수색장비 투입 예산을 상정했고, 예결특위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했다. 그러나 12월 6일 최종 의결안에서 해당 예산은 50억 원은 전액 누락됐다.

이에 대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해양참사가 계속되고 있고 위기에 처한 국민이 있다며, 정부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는 여러모로 세월호 참사와 닮았고, 박근혜 정권의 끄트머리에서 벌어진 참사였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는 일회적이고 형식적 수색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양참사가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 영흥도 앞바다 침몰 사고에 대해 대통령은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무한 책임은) 왜 스텔라데이지호에만 해당되지 않는가, 지금도 선원들의 생사를 알고 싶어 절규하는 가족의 외침을 외면하고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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