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발굴 사실 은폐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발견 사실 은폐의 중대성 인식과 공식 사죄, 사건 전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대책과 미수습자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해수부 인양추진단 부단장으로서 세월호 인양 지연, 미수습자 유실방지망 부실 조치, 선체 훼손 행위 등에도 책임이 있는 인물로 가족협의회 등은 이미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해 과거 정권에서 진실 은폐와 조사 방해, 인양 지연에 관련된 인사를 정부 내 직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 등은 “김 부본부장 등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면서 구태를 재연하고 있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모든 행정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미수습자 5명의 합동추모식 하루 전인 11월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진흙을 씻어 내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발견됐다. 그러나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21일에야 해수부장관과, 미수습자 가족, 선체위원회에 알렸다.

17일 발견된 유해는 22일 국과수에 맡겨져 DNA 감식 중이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22일 김현태 부본부장을 보직해임 하는 한편, 공식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분의 조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3일 김 부본부장을 조사하고 1차 조사결과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실을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 두고도 진통
가족협의회 등 "가족들 의견 반영된 수정안 통과 원한다"
국민의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고려할 것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통과는 1기 특조위보다 강화되고 독립된 2기 특조위 출범 여부를 가르는 문제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지난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으로써 표결만 남았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구성이 바뀌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간 논쟁이 일어 통과될지 알 수 없게 됐다.

발의 당시 법안은 “특조위를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정권을 잡았다고 유불리에 따라 법안 조항을 바꾸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16단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발의 당시처럼 3당 야권 공조의 모습을 수정된 특별법안의 성안과 처리과정에서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며,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수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인원 보장, 신속처리 안건 제정 당시 취지대로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 수정, 법안 발의 뒤 60일 이내 특검의 국회 의결, 조사 방해에 대한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 보장, 특조위 지연 방지를 위해 총 9명의 위원 중 자유한국당 추천 3명 외 6명만으로도 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의당에서 1기 특조위와 같이 특검 임명 무력화, 조사기간과 수단 축소 방안을 낸 사실을 비판하고 “국민의당은 특검에 대해 상설특검법을 따르자고 주장하는데, 19대 국회에서 특검안이 무력화된 상황을 또 겪자는 것인가”라며, “국민의당에게 자유한국당을 고려할 것인지,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모욕, 수모를 고려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국회는)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정치적 타협의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23일부터 24일 특별법 수정안 통과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

416단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에 동참한 의원은 11월 22일 현재 총 152명(더불어민주당 112명, 국민의당 32명, 정의당 6명, 민중당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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