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노동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길고 고된 업무와 해고 걱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서울의 아파트 경비원 5310명의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2418명의 일자리 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는 11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경비원 중 일자리 유지가 확정된 이는 2196명(41.4퍼센트)이며, 75명은 감원 확정, 64명은 감원이 예상된다.

추진위는 지난 11월 2-10일, 서울 강서, 강남, 노원, 도봉, 송파, 양천, 은평 등 7개 구 338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들을 대면조사했다.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감원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면서도 “현장 경비노동자의 의견으로는 꾸준한 감원으로 이미 줄일 만큼 줄여서 더 이상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문에 경비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가 주요 불만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감원 미정인 단지들은 12월 중순경까지 대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4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비원 이만수 씨가 분신 사망한 뒤 경비원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고 감원은 주변 지역 상황을 보고 늦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퍼졌다고 전했다.

한편, 박 국장은 “경비노동자 감원을 선택하기보다 휴게시간을 연장해 (법적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려는 단지가 대부분”이라며 “휴게시간 8-9시간이 가장 많고, 많은 경우 11-12시간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휴게시간’은 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전현직 경비원들도 ‘휴게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아무개 씨는 “24시간 일 시키며 10시간 휴게시간 주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러려면 퇴근을 시켜 달라”고 말했다. 노원구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남성도 야간 휴게시간 5시간 중 1시간을 순찰하도록 하는데, 임금은 안 준다고 말했다. 이 아무개 씨는 휴게시간에 경비실 바닥에서 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편법적 해고 및 처우하락에 대해 집중 점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 “경비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기준과 금액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회사의 몫이 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되는 만큼 직영화를 유도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민에 대한 감정노동,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인식전환 홍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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