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발표된 뒤, 더 많은 공론이 오가고 있다.

취재와 보도된 뉴스를 통해 본 바,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 핵산업계 등 찬핵 진영은 대체로 “환영”했지만, 탈핵운동 측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한계부터 오래 인식되어 온 핵산업계 입장의 원자력발전 이미지와 핵산업계의 물심양면 공세가 만들어 낸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게임이었다는 지적, 결국 비용을 가장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런저런 의견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것은 신고리 5, 6호기 등 앞으로 짓게 될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우려 그리고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핵발전소 자체의 영향력, 건설 중단과 완료 중 어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팩트’는 치열하게 논의되었을지 몰라도, 핵발전소 가동의 당연하고도 중요한 결과물인 ‘폐기물 처리’가 빠졌다는 것은 ‘맥락’을 놓친 중대한 문제다. 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이들의 30퍼센트가 끝끝내 신고리 5, 6호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배제됐다는 한계로도 지적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한국사회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탈핵운동이 무엇을 해 왔고 또 놓쳤는지 그 현주소를 보여 준다면, 논의 과정에서 ‘맥락’과 ‘사람’이 상실된 현실은 한편으로 이 사회 논의 구조 수준을 짚어 주는 것은 아닐까.

곧, 핵폐기물 관련 공론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래서 공론화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때문에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가 중시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맥락’과 ‘사람’이 그 과정에서 거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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