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농과 우리농, "안전 먹거리는 국민 기본권"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도시생활공동체, 담당 사제단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고, “한국농업과 먹을거리 정책 대 전환, 농업문제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살충제 계란 사태 해결 방식이 달걀 문제에만 집중돼 있으며 그동안 정부가 농업 정책 전반에 무책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친환경농업 전체를 하나의 ‘품목’으로 보고 농업을 단지 경쟁과 효율, 수치로만 제시해 왔으며 살충제 계란이 바로 그 정책의 미래”라며, “현재 먹을거리는 살충제뿐 아니라 각종 식품첨가제와 방사능, GMO 등으로 오염됐다. 계란에만 집중해 계란 폐기, 인증제 개선, 케이지 사육 보완 등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 등은 “식량문제는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하는 척도이며, 먹을거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투자”라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의 문제를 더 이상 농민만의 책임,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인간성 말살의 산업문명을 벗어나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도전이자 질문”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책을 요구하면서, “농민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다. 그 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대적 전환의 계기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은 살충제 계란 사태는 예견된 일이자 그간의 농업정책의 미래였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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