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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원 해결안 합의2018년 안에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탈시설 지원하기로
강한 기자  |  fertix@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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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4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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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대구광역시가 ‘장애인 탈시설’을 중심으로 합의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가 참여한 ‘희망캠프’는 “2018년 내에 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 집’을 폐쇄하고 타 용도로 전환”하기로 대구시와 합의했다고 5월 2일 오후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대구시의 공식 발표는 5월 16일경 나온다.

이번 합의서에 대구시에서는 정남수 보건복지국장, 희망캠프에서는 박명애 씨 등 공동대표 6명이 서명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담당자도 합의가 된 것이 맞다고 5월 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3일 대구시가 발표한 혁신대책보다 글라라의 집 기능전환, 생활인 탈시설 목표가 앞당겨진 내용이다. 이 혁신대책에서는 글라라의 집 기능전환 등 “생활인 탈시설과 시설규모 적정화”를 2020년까지의 목표로 잡고 있었다.

또한 혁신대책에 따르면 ‘탈시설’은 본인 의사와 자립의지가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며, 탈시설 지원과 다른 전문시설로 전원, 연고자 인도 등을 함께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 5월 2일 대구시청 앞에서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농성 해단식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

1번 더 민간위탁 뒤 대구복지재단 신설해 운영

한편,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8년까지 희망원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 목표 인원을 70명 이상으로 하며, 탈시설 지원을 위한 거주인 상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는 앞으로 1회(3년)에 한해 희망원을 민간위탁한 뒤, ‘대구복지재단’을 새로 만들어 희망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희망원 사태가 불거진 뒤 그간 위탁 운영해 온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권을 반납하자, 대구시는 다른 위탁자를 찾기로 하고 현재 공모 중인데, 이에 대해 대책위 등은 반대하며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2017년 7월 안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자립지원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각종 기구에 희망캠프 등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등은 지난 3월 30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희망원 사태가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 들어갔다고 평가했고, 5월 2일 대구시청 앞에서 희망캠프 해단식을 열고 농성을 끝냈다.

조민제 희망원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구복지재단이 만들어져 희망원을 운영하면, 완벽한 대구시 직영은 아니지만 “대구시가 출자, 출연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기에 시의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 폐쇄되고, 탈시설이 지원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첫 선례이고 큰 사례”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시설 비리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시설 폐쇄는 쉽지 않다”며 “광주 도가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시설이 폐쇄되고 (거주인들은) 다른 시설로 또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시가 희망원 거주인에 대한 상담조사를 하며 탈시설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고 상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대구시, (희망원을 수탁 운영해 온) 천주교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용을 도출하다 보니, 걸린 시간에 비해 얻은 성과는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희망원 대책위는 지난 4월 29일 희망원 원장신부 등 간부 23명이 제출한 사표를 5월 12일까지 수리하고 행정 처리를 마치기로 천주교 대구대교구 유지재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원 대책위는 이 약속이 지켜지고, 또 다른 비리 및 인권침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구대교구에 대한 집회, 시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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