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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교회도 함께 해 주길의정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김승규 팀장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청소년 스스로 18세 선거권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토론회, 집회 등이 계속 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18세 선거권 운동에 함께하는 단체가 있다. 의정부교구가 운영하는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은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에 함께한다. 수련원의 김승규 팀장(바오로)을 만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 교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이번 2월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사안은 뜨거운 감자였으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2월 13일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적용 시기를 3년 뒤로 늦추는 절충안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이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18세 선거권 반대 이유로 ‘학습권 침해’를 든다.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김승규 팀장 (사진 제공 = 김승규)
이에 대해 김승규 팀장은 오히려 고3이기 때문에 더 선거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이 “졸업한 뒤에 취직을 못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거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사회는 슬픈 사회”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청소년기부터 투표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삶 자체이고, 삶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의식주가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표현이 스스로의 생각인지 의문이 든다며 18세 선거권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는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14살부터 본인이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경험이 부족해 오류가 있다면 오히려 더 경험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아제, 콜버그의 인지발달이론, 도덕성발달이론 등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은 대략 11-12살에 이미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연령은 18살이다. OECD 나라 중에서는 폴란드(20살)를 빼고 우리나라만 19살이며, 215개 나라가 16-18살에 선거권을 보장한다. 오스트리아, 브라질은 16살, 북한은 17살부터다.

김승규 팀장은 권리를 행사할 나이와 의무가 지어지는 나이는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살이면 병역, 납세 등 의무가 생기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다.

   
▲ 청소년 참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선거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미지 출처 =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

점점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그는 사회적 자원이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쏠리는 것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은 21.7퍼센트에 불과했는데, 이는 곧 청소년 선거권이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는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정당 가입 등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했다.

직업상 일상에서 청소년과 자주 만나는 그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미성숙한 대상으로 보는 일반적 선입견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도 자신의 미래 그리고 옆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고민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일하는 수련원도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시민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학교단체 수련활동, 가족캠핑,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봉사, 탐험, 신체, 자기개발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해 국제적 포상을 받는 제도), 신앙캠프, 피정 등을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수련원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매년 9-24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가온누리’가 시설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다.

운동장을 오르는 돌계단이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철 계단이 되었고, 호숫가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달렸다. 청소년이 직접 수련원 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식을 배우고 주체성이 길러진다.

   
▲ 2016년 11월 19일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양주시 청소년동아리 축제에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서명운동을 했다. (사진 제공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지난해 11월에는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양주시 청소년동아리축제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전국의 청소년 관련 139개 기관단체가 연대하는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수련원도 여기에 참여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이라는 주제로 홍보하고 서명과 설문을 받았다.

서명운동에는 의정부교구 사제들도 참여하고 지지했다. 김승규 팀장은 청소년 참정권에 관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지와 촉구를 해 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는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는데, 사회와 부모가 정한 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규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도록 교회가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가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2556명 중 2326명(91퍼센트)이 청소년 참정권을 가지면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청소년은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무엇보다 선거권이 필요(46.2퍼센트)로 하며,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질 것(85.7퍼센트)이라고 여기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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