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일 주교 등 통일, 안보 전문가, 시민사회계 시국선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11월 14일 한일 정부가 이 협정에 가서명한 뒤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이미 완료됐으며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22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 협정은 공식으로 맺어진다.
이에 11월 16일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 42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만열 숙명여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서 손 떼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이들은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 뗄 것을 요구하며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시민사회계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 문규현 신부 등 각계에서 225명과 1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이미 꿈틀거리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을 재촉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이 협정 체결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재생산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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