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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GM 벼 시험재배, 즉각 중단 촉구전북도민행동, "즉각 폐쇄 않는다면 직접 행동 나설 것"

농촌진흥청 GM(유전자조작) 쌀 시험재배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시험재배지가 관련 법마저 어기고 있다. 

8월 8일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10여 개가 참여한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에 “불법적 GM 시험재배 중단과 재배장 폐쇄, 시험재배와 연구, 개발 실태 공개, 실태 조사를 위한 민간공동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허술한 시험재배 환경에 따른 주변 지역 오염이다. GMO 연구개발과 시험재배를 할 경우, 생태계 오염과 인체유해성 방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지만, 시험재배지는 해당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에는 “유전자변형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격리포장시설 설치시에는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 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도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연구원들도 이동 시 실험복을 착용, 탈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농진청 시험재배지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농업과학원 시험재배지는 약 6헥타르로 벼, 콩 등 현재 농진청이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시험 중인 9개 품목 중 일부가 재배되고 있다.

   
▲ 농진청 농업과학원 GMO시험재배지. 철제 울타리를 제외하고는 안전시설이 없다. (사진 제공 = 전북녹색연합)

농진청의 GMO실험재배 규정 위반에 대해 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9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농진청이 2014년 이전해 온 뒤 2015년부터 시험재배가 시작됐지만, 작년 10월에서야 주민들이 우연히 발견해 알게 된 것”이라면서,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자체조차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농진청에 시험재배 내용 공개와 실태조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으며, 현장 답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주부터 겨우 주변 방충망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나마 최근 시험재배장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추궁이 이어지면서 국정감사 대비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재배지에는 새들도 자유롭게 드나들어, 열매를 맺은 작물의 경우 외부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농진청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시민들의 GM 벼 재배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료를 통해 답했다.

먼저 농진청은 GM작물 연구 당위성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GM관련 원천특허 독점 대응, 첨단 기술 차원의 국가 경쟁력 확보, GM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과 인체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GM 벼 상용화 우려에 대해서는 “상용화는 논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세포배양으로 화장품 원료를 얻는 산업용으로 이뤄지며, 사용 후 전부 폐기하므로 벼 종자가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제조체와 독성물질에 의한 토지 생산성 저하와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폐기 처분된다“고 밝혔다.

시험재배 과정의 농경지 유출 가능성은, “법령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격리 포장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주변 농경지로 유출되거나 생태계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농진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GM 벼에 대한 생산과 재배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상업화는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 공감대 확보 전에는 비식용, 산업재 위주로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업생명공학 연구의 전면 중단은 국가적으로 결코 이득이 되지 않으므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GM 벼 종자의 외부 유출과 생태계 오염 가능성에 대한 농진청의 답변에, 한승우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GM 벼 재배를 노지에서 방충망도 설치하지 않고 2년을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민행동의 기본 입장은 “GMO 노지 시험재배, 정부주도 GM개발 반대”이며, “농진청장의 위법행위에 항의하고 폐쇄를 요구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논의 중이다. 유출 방지책이 없으니 자구책이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진청 GM작물 시험재배 승인 현황. (자료 제공 = 전북녹색연합)

2015년 현재 농진청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GM작물은 벼, 콩, 유채, 마늘, 배추, 장미, 국화, 감자, 돼지, 누에, 닭 등 작물, 가축, 곤충 170종이다. GMO 개발 단계는 유전자검정, 기능검정, 고정계통육성, 안전성 평가로 이뤄지는데, 각 단계에서 가장 많은 품종을 차지하는 것이 ‘벼’다.

GM 작물 시험 재배지는 평창, 수원, 용인, 천안, 대전, 청주, 군위, 대구, 밀양, 전주, 군산, 광주, 나주, 진주, 제주 등 전국 27개 지역이며, 농진청은 2020년까지 80종의 GM 작물 개발을 더 추진할 계획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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