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열려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이란 이름을 내걸고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저녁 7시에 촛불문화제를 갖고 침낭 하나에 의지해서 밤샘 농성을 한다.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첫날도 여지없이 찬바람이 불었는데, 4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예전에 천주교회 사회운동 단체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일하는 최은아(안젤리카, 38)씨와 이번 문화제와 농성에 관하여 이이기를 나누었다. 현재 하루에 10여 명씩 활동가들이 번갈아 가며 밤샘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리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반응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인권운동 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들,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반차별공동행동과 등이 결합되어 있으며, 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극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감으로써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면 이들 소수자의 권익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아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의 권력 아래로 들어가면 대부분 인권침해가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 구성은 7년 전에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통해서 얻어낸 힘겨운 성과였는데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서 자유롭게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더라도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미 지난 12월 18일에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인수위원회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를 행정부가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최은아씨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유엔의 항의에 대하여, 유엔은 한국의 특수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이며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촛불문화제에서는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 활동가들을 위해 한 분이 곁에서 수화로 대변해 주는 것을 모습이 각별했다.



[미국소식] LA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미국 LA에 체류 중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현지시각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전국인권활동가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가는 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

/한상봉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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