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시한을 오는 6월 말로 정한 가운데,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 토론회에서 확인했다. 

5월 3일 4.16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 ‘세월호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서 참가자들은 5월 20일까지 열리는 마지막 19대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특조위 활동이 6월 말에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6월 이후 원 구성에 착수하는 20대 국회는 특조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논란이 19대 국회에서 비롯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과 예산, 인력, 권한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혼선과 갈등 속에서 4차례에 걸친 여야 간 합의로 2014년 11월 7일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쟁점이 드러났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 “특조위 구성을 1월 1일까지 마칠 것”을 조문화하자는 가족들의 제안이 거절됨으로써, 특별법 발효 시점과 위원회 구성 시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태호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 마무리 시점을 2016년 6월로 정한 것에 대해, 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위원들의 임명은 3월 9일에나 이뤄졌다면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점이라고 하는 1월 1일은 “단지 특조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날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정부가 거부하고 해수부 주도로 별도의 시행령안을 3월 27일 입법예고한 점,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정부가 임의 변경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들며, 시행령의 위법성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이 야당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일 정도였으며, 이는 결국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실질적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삭감 역시 주요한 정부의 방해 활동이다. 2015년 초, 특조위 설립 준비단은 2015년 예산안을 240억으로 편성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세금도둑’ 언급으로 160억으로 축소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도 삭감해 89억원을 그해 8월에야 지급했다. 2016년 예산안도 특조위는 약 198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활동기한이 6월 말인 것을 감안하고,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해수부 선체 관리 예산과 겹친다”는 이유로 30퍼센트 수준인 약 61억 원을 지급했다.

이태호 위원장은 예산 삭감과 관련 해수부의 월권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특조위는 독립적 국가위원회임에도, 특조위 조사대상인 해수부를 통해 예산을 요구하고, 특조위의 예산을 임의로 삭감해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서 법에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이 특조위원들을 3월 9일에 임명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 제정, 예산 지급은 2015년 8월에 지급함으로써 특조위 조사활동은 사실상 9월부터 시작됐다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활동 시작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월 21일, 예산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 2월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보장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합리적 법해석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은 활동기간 뿐만 아니라 특조위 조사범위와 권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모호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발표는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이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박주민 변호사가 맡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먼저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가 인건비 50억을 사용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들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밝혀질 진상 규명을 토대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과 함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권한 보장,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동의안 처리, 피해자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승선자와 그 가족, 세월호 참사로 인해 2차적 피해를 입은 국민, 예를 들면 민간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진도 어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의 피해자는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돼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이들이 겪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특별법 개정 내용과 그 이유 역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권영빈 위원장은 특조위 현 상황과 운영상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면, 정해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이후 3개월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미 인양 후 선체정밀조사, 정밀과학조사, 수중 선체조사, 연구 용역비,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요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이 전무해 세월호 선체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과학적 조사도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기록물관리 예산 부족으로 검색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해, 자료 이관은 물론, 기록까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아직 18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 임명 절차가 작년 11월에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 3월 11일 조사 사건 237 건을 신청 받아 5월 2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6월 30일에 끝난다면, 이 사건은 모두 조사할 수 없게 된다.

권영빈 위원장은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검 요청도 이미 모든 내용이 정리되고 의결만 남은 만큼, 기필코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 당론은 특별법 개정임을 확인하면서, 관건은 농해수위가 열리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며,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발언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그동안 농해수위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유가족들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가족들이 특조위와 국회를 걱정해야 한다”며 가족들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통한 진상규명에 대해 빨리 기대를 회복하고 싶다며, 19대 국회에서는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계기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세월호 참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있다면서, 20대 국회 당선자들 다수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우선적으로 각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시민은, 2주기가 되어서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돈을 가지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돈 때문에 밝혀야 할 진실을 묻어 버린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예산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특조위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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