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방부-국토부, 27일 총 10개항 기본협약서 체결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노력한다?…“굴욕적 표현 수두룩”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무릅쓰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체결을 27일 강행한다.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혜택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조기 MOU 체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듭된 자제 요청을 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의 ‘말발’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MOU 체결식에 공군 참모차장은 왜 참석하나?…공군 관련 내용 포함 ‘뒷받침’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 중앙청사(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3자 명의로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전력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해군 참모차장, 해군기지사업단장 외에도 공군 참모차장까지 참석할 예정이어서 MOU 내용 중에 공군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 MOU내용 보안 유지…알뜨르비행장 사용 등 10개항 구성

MOU 내용과 관련, 제주도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MOU 체결식과 거의 동시에 행정부지사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의 소리>가 제주도의회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지원사업과 정부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 10개 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사용 문제와 전투기 대대설치 배제,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제공 등이었다.

이번 MOU 내용 중 최대 관심사인 ‘알뜨르비행장’(60만평) 사용과 관련해서는 ‘무상양여’ 방식을 단정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도록 노력 한다”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져 ‘무상양여’를 강제조항으로 담아내지 못해 실리도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제주도의회에 공개한 ‘초안’에는 “탐색구조부대를 제외한 공군기지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명시, 공군전략기지는 아니더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해군에 이어 공군까지 제주에 상주하게 되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동훈 행자위원장 “초안, 굴욕적 표현 수두룩…도민을 우습게 하는 것”

이와 관련 장동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6일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금요일(24일) 제주도가 초안을 들고 와 의견을 묻기는 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날 초안 공개도 통보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제주도정이 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굴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지난 9년 동안 제주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돼 왔던 해군기지 문제를 제주도의회의 거듭된 ‘MOU 체결 연기’ 권고에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빈껍데기 계약’에 그칠 공산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오옥만 제주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간사)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MOU 체결만큼은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흘려왔던 피와 눈물, 땀방울을 녹여낼 수 있는 MOU가 돼야 하지만, 지금의 형태로는 ‘허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1단계 MOU 체결에 이어 대천동(강정)마을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끝난 뒤 또 한차례 ‘보완’ 차원의 2단계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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