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의정부교구가 수원교구에 이어, 20대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교구 관내 14개 선거구 후보자 48명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내 10명의 응답을 받았다.

응답한 후보자는 손범규(새누리, 고양갑), 김현미(더민주, 고양정), 문희상(더민주, 의정부갑), 윤호중(더민주, 구리), 정재호(더민주, 고양을), 유영훈(국민의당, 남양주갑), 이균철(국민의당, 고양을), 신지혜(노동당, 고양갑), 김재연(민중연합, 의정부을), 송영주(민중연합, 고양을)다. 

정평위가 질문한 정책 내용은 “사형제도 폐지, 고의적 낙태 반대, 인간 배아 복제연구 금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 및 처벌법 제정, 탈핵기본법 제정, 정부의 노동법 개정,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위법 행위 처벌법 제정,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 전면 백지화, 테러방지법 검토 및 폐지” 등 10개 항목이다.

질의한 정책 가운데, “인간 배아 복제연구 금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탈핵 기본법 제정”은 모든 후보자가 찬성했다.

“테러방지법 폐지, 한일 위안부 합의 백지화, 국정교과서 추진,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위법 행위 처벌법 제정, 노동법 개정,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손범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교회의 입장에 찬성했다.

손범규 후보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노동자 양 측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절충되도록 고민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위법 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엄벌해야 하지만,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정법 위반 역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위안부 합의문’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공감하지만,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당장 효력을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테러방지법 폐지’는, “기존 법률만으로 테러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이 나왔다. 송영주 후보(민중연합당)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태아 사이의 경중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며, 신지혜 후보(노동당)는, ‘고의적 낙태’라는 용어가 불분명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8명이 답변했다.

김재연 후보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마음대로 해고 방지법’을 들었으며, 문희상 후보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꼽았다. 손범규 후보는 지역의 교통, 복지, 교육 정책,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남북관계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영주 후보는 ‘0-14살 어린이 무상의료 정책’, 신지혜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 기본소득법’, ‘최저임금 1만 원 법’, ‘5시 퇴근법’을 들었다. 유영훈 후보는 ‘국가공권력 남용 위법행위 처벌과 권력남용 피해자 지원법 제정’, 이균철 후보는 ‘국가안보와 시민안전 대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재산권 침해 보상’ 등을 하겠다고 했으며, 정재호 후보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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