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기장 주민들의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기장해수담수 공급 문제는 ‘주민투표법’과 ‘부산시 주민투표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장 주민투표는 부산시가 주관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부산시가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기장 주민은 부산의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투표를 선택했습니다. 기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을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장은 국책사업과 기업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의 헌법적 기본권과 맞바꿔야 하는 비상식적 폭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실에서 부산시는 더 이상 주민과 주민 간의 분열과 공동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해수담수 공급을 백지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와 참여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열망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2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장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열망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던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에서 확인했듯이 기장 주민투표는 부산의 지방자치와 시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장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는 부산의 ‘물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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