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상수도 공급에 대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지역 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결합한 ‘기장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2월 22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구성과 앞으로 일정을 밝혔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규정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수석부위원장은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준한 신부가 맡았다.

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일정을 3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유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 진행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서명에는 유권자의 약 20퍼센트가 참여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부산시와 기장군은 시간적, 법적 이유를 들어 거부한 상태다.

해수담수 사업 반대 활동을 해 온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알비노)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반대에도 투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투표는 아니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드러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미 지난 반대운동으로도 주민들의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한 신부는 주민투표는 비법적 영역이지만, 부안과 삼척, 영덕 그리고 기장까지 거치면서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 환경분쟁 사안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제기되는 변화를 보여 준다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 이상 한 지역의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방식이 법 이전에 실질적 관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총선이 맞물린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절박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민투표가 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꿔, 시대흐름에 적응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신부는 3월 19일에 시작하는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평위 등 교회 차원에서 필요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은 2008년부터 추진돼, 2013년 12월에 완공됐다. 처음에는 생산된 담수를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4년 11월 부산시가 생산된 담수를 기장군과 해운대구 일대에 수돗물로 공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1년간 공급을 막았지만, 2015년 12월 부산시는 수돗물 공급을 일방 통보한 상태다.

두산중공업이 진행하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담수 수출을 위한 것이지만, 수출 전 시험 목적으로 기장군 일대 5만여 세대에 생산된 담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장 해수담수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와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고리핵발전소가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수질 검사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됐음에도 부산시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뒤 핵발전소 액체 폐기물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삼중수소는 해수담수 시설로 걸러 낼 수 없으며, 갑상선 암 등을 유발하는 핵종이다. 문제는 이 외에 또 다른 핵종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수담수 사업비는 매년 6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부산시가 인수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결국 부산시가 감당해야 한다.  

기장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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