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은 고리 1호기로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입니다. 지금 지명이 사라진 기장군 장안읍 고리 지역에는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40년을 가동하고 2017년 6월이 되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에서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은 20여 종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됩니다. 삼중수소가 수소를 대체해 우리 몸에 들어와 DNA의 구성 물질이 되면, 어느 순간 자연 붕괴되면서 다른 원자 구조를 깨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DNA 구조가 깨졌을 때 복구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핵발전소 주변 해수를 담수화해 식수로 쓰는 방안에 대해 기장군민들 특히 어머니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2008년에 시험용, 공업용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완공 직전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4일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통수를 기습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에서는 2015년 12월 18일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 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은 취수구에서 고리핵발전소까지 거리가 11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고리 핵발전소 주변 지역은 40년 가까이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로 인해 핵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리핵발전소 지역 244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예상되는 기장, 장안, 일광, 송정의 8만 3000여 주민은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장 해수담수 반대대책협의회는 3월 중순 주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민간 주도 준비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법상 기장의 미래를 기장 군민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기장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국가정책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6항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오규석 기장군수는 더 이상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기장군민의 뜻에 따라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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