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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장영식의 포토에세이]

   
▲ 영덕군에서는 지난 11월 11-12일, 핵발전소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20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장영식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데모스’(demos)와 ‘크라티아’(cratia)의 합성어입니다. 즉 민주주의란 ‘백성’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힘(권력)을 말합니다. 백성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힘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은 힘을 강화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12일 동안 영덕에서는 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영덕에서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맞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투표였습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는 13일 새벽 2시30분에 끝났다. 그 결과는 투표인명부수의 60.3퍼센트가 참여하였으며,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91.7퍼센트의 주민들이 반대에 투표했다. ⓒ장영식

이 투표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투표인명부수 1만 8581명에 투표자 수는 1만 1209명으로 투표참가율 60.3퍼센트를 보였습니다. 또한 투표참가자 중에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이는 865표 7.7퍼센트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이는 1만 274표 91.7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무효표는 70표 0.6퍼센트였습니다. 이 투표율은 중앙정부와 한수원의 갖은 회유와 무차별적 방해를 넘어서 나온 것이라 더욱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투표를 방해해 왔으나 영덕 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영덕군민들의 민심을 에너지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덕군의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는 “국가정책이 사회의 특권적 소수가 아니라 다수 민중의 생존권, 인권,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녹색평론> 144권, 2-27쪽 참조)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란 곧 특권적 ’소수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 주민들은 영덕 지역 안에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했다. ⓒ장영식


장영식 (라파엘로)
사진작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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