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영덕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추진위는 이를 비판하고 대신에 민간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영덕군에 신청했으나, 이희진 영덕군수가 이를 거부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추진위는 22일 영덕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군수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추진위는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강원도 삼척에서 핵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민간 주도로 진행된 바 있다.

추진위는 3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영덕군에 있는 성당 주임을 맡고 있는 김원호(강구 본당), 손성문(영해 본당), 함원식(영덕 본당) 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 담당자는 7월 2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영덕군은 추진위가 요구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에 물었으며, 그 결과 원자력 관련 업무는 (군이 아닌) "국가 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1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 담당자는 “영덕군은 2010년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신규 원전 신청서를 내서 2012년 건설 예정지가 됐다”고 설명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한수원 납품 비리 등 문제로 국민들의 원전 불신과 반대가 심해지고 각종 언론 조사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7월 13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내놓은 성명을 언급하며, “정부는 영덕군에 대한 지원책 없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덕군은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명확히 밝히라고 여러 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에 새 원전을 지으려면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에서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2일 공고한 ‘제7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영덕에는 2020년대 말까지 많으면 핵발전소(원전) 4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산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에 대해 ‘대진(삼척) 1, 2호기 또는 천지(영덕) 3, 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했으며 “해당 원전의 입지는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이미 확정된 신고리 7, 8호기 건설을 유보하고 2026-27년 영덕에 천지 1, 2호기를 건설하겠다는 의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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