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도 너무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석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전원은 4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까지 철야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보장,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

▲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은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특조위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정현진 기자

정부는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오는 4월 30일 차관급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특조위는 차관급 회의가 끝난 다음날까지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특조위 업무는 비상대기 상태다.

이석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6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만든 아주 특별한 법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의미와 취지가 퇴색됐다면서, 정부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수정 내용에 대해 특조위와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무력화하려는 내용으로, 특조위 업무를 정부의 기존 조사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나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미 국민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 만큼,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농성에 참여한 권영빈 상임위원(진상조사소위원회)은 현재 특조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4월 6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뒤, 해당 정부 부처와 특조위가 만나거나 실무자간 협의 조차 이뤄진 적이 없으며, 이는 특조위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만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운 상임위원 역시 시행령안에 대한 협의 과정, 정부의 의견 제시 내용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 공무원 비율, 특조위 조사업무과 사무 업무의 구분, 기조실장 권한 확대 문제 등 10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피상적이거나 핵심과 상관 없는 답변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현재 10여 명이 일하고 있는 특조위 사무실에 있는 것과 광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특조위, 시행령안과 관련된 상황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광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개월간 활동하는 데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다루는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물으면서, “정부가 가장 먼저 논의하고 협의할 대상이 특조위임에도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정부의 상황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조위 농성단은 광화문 분향소 앞에 자리 잡았으며, 기자회견 이후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유가족과 만나 간담회를 이어 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