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협상 무력화 시도 끝까지 감시 필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장연의, 강세웅 씨가 80일 만인 4월 26일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최근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하고, 이에 따라 현재 각 센터별 후속 교섭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4월 17일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마쳤으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도 4월 19일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통신 SK와 LG통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어 일해 왔지만, 협상에 따라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센터가 교체되거나 폐업해도 고용이 보장된다. 또 퇴직금을 신설, 4대 보험이 적용이 이뤄지며, 업무관련 비용도 사측이 부담하게 된다. 노동시간도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주 6시간으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교섭 타결과 고공농성 해제에 대해 원청인 LG와 SK에 교섭 결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감시와 비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했다면서, “이번 싸움으로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협상에 성공했음에도 원청인 삼성전자의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음을 지적하면서, “오늘의 성과가 개별 사업장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연대와 감시의 노력을 이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강세웅, 장연의 씨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진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130여 일, 고공농성 7일째인 2월 12일, 3대 종단이 연대를 선언하며 문화제를 진행했다.ⓒ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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