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4월 20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이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2012년 8월부터 서울 광화문역 안 농성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현행 6등급 장애등급제에서는 1-2급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이 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나면서,  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책임을 강요당하고 가족이 서로 등지게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휠체어에 탄 장애인도 30여 명 이상 함께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오전 10시께부터 인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지난 1월 숨진 20대 지적장애인의 장례식을 열었다.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오른 양영희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설에 처박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자립생활을 쟁취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자립생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요구했다.

또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뜻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 인권, 노동계 등 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훈, 포장과 ‘올해의 장애인상’을 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바른표현 사용 캠페인 선포식’도 처음으로 함께 열렸다. 캠페인은 ‘장애우, 장애자’라는 용어 대신 ‘장애인’을, ‘일반인,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을 바른 표현으로 권장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는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잡아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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