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올해 약 8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정부조차 경제를 살리려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가운데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이 임금인상률 1.6퍼센트를 들고 나왔다.

경총은 3월 5일 발표한 경영계 임금조정안에서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1.6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또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커 가는 임금격차 를 고려해 “고임대기업,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며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기반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총이 제시한 1.6퍼센트는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2.9퍼센트에서 정기승급분 1.3퍼센트를 뺀 비율이다. 하지만 이는 2014년 물가상승률 1.3퍼센트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 같은 경총의 입장은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 저성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약 8퍼센트의 임금상승률을 요구한 노동계와 엇갈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총 발표 전날인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률을 7퍼센트로 올렸으며 올해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임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 박영일 교수(인하대 명예교수, 경제학)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제 동력 하락, 소득불평등과 같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 지출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 성향이 높아진다는 개념에 따라, 구매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각각 동일 비율이 아닌 인상액 23만 원(8.2퍼센트)과 24만 5870원(7.8퍼센트)을 요구했다. 인상 비율이 아닌 금액을 제시한 것은 동일 비율을 적용하면, 기존 정액급여에 따라 인상 금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시 임금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안에서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 급여 기준 월 23만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금액 선정 기준은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가구 규모 3.64인의 표준생계비를 약 555만여 원으로 할 때, 현재 조합원 평균 총액 임금 394만여 원과의 차액이 114만여 원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기준인상률 8.2퍼센트를 적용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금 임금 동향에 대해 ‘임금 없는 성장’시대로 접어든 만큼 노동자 명목임금이 정체됐고, 실질임금이 사실상 2008년 이후 오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 구조가 나빠지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안에 대해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올해 초 조사한 표준생계비에 노동자 가구원 수,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하는 생계비 비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24만 587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발표에 따르면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 3.29명에 해당하는 월 생계비는 482만여 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1.9퍼센트를 반영하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당해야 할 생계비는 월 430만여 원이다.

한국노총은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해 430만 여원의 79퍼센트 선이 되는 7.8퍼센트 인상률을 결정했다. 따라서 430만여 원의 79퍼센트인 340만여 원이 되려면 월 24만여 원을 인상해야 한다.

또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44만 원으로 정규직의 49.9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7.7퍼센트로 정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를 좁히기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과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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