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여지껏 통과 안 시켜
오늘(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임명장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건넸다.
상임위원 5명은 다음날인 6일에 첫 공식일정으로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는다. 같은 날 오후 이석태, 권영빈, 박종운 상임위원은 팽목항을 찾는다.
박종운 상임위원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 조직, 인력, 예산 등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식출범하려면 시행령이 통과돼 인력 충원 등이 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임시지원단 20여 명을 꾸려 업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박 위원은 “정부와 협의가 빨리 이뤄져 1주년이 되는 4월 16일 전에 시행령이 통과돼 정식 출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6일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인원은 상임위원 5명을 제외한 120명, 예산 193억원 등을 확정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상태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이재근 공동상황실장은 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많이 늦어졌는데, 더 이상 예산이나 인원 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말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진실에 얼마나 접근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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