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에 요구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 표결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기본권 보장 등의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 ko.wikipedia.or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는 정개특위를 여야 위원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관련 판결 전반과 정치개혁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밑으로 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 62개를 조정해야 한다.

이날 오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한국 여성단체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며 “지역주의를 깨고 다양한 직업과 계층, 성별 정체성, 이주민, 여성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당의 등장을 허용하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의 구성 방식과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문제이므로, 국회가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54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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