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평화통일을 위한 2015년 추진방안 발표와 함께, 2015년 1월 중 남북 대화를 하자고 공식 제의한 데 대해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2월 29일 통일준비위는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며, 평화통일을 위한 추진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변진흥 기획위원은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도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이나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은 12월 3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신뢰는 상대와 소통하고, 상대를 살리기 위한 접근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통일준비 자체도 ‘상대를 살리는 통일준비’라기보다 ‘내가 군림하는 통일준비’의 모습이 더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는 우리(남북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같이 이겨내 나가는 의지의 결집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한미, 한중관계, 북미, 북중관계 같은 환경적 요인을 함께 극복하며 역사적 출구를 열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신뢰가 가능한 지점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는지 함께 반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통일준비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력기구로 지난 7월 15일 발족했으며,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국책연구기관에서 참여한다. 통일부는 12월 29일 내놓은 ‘201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 성과’ 자료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통일헌장 등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등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를 확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남북대화에서 다룰 안건으로 문화, 스포츠 교류,  광복 70주년 남북축구대회, 이산가족 상봉 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북한의 보건 지원, 나진 지역 경제협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로 보인다.

앞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12월 12일 민족화해센터 개관 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5.24 조치를 해제하고 ‘공감적 대화’ 능력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확인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이다.

이날 강연에서 이 주교는 “일방적 대화가 아닌 공감적 대화를 통해 그동안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왕래와 접촉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6806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했던 반면, 이명박 정권은 176억,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8월 단 한 차례 1억 1300만 원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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