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민달팽이 유니온 등 주거 관련 단체와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은 16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역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98년 512만 원에서 2006년 1546만 원으로 오른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도, 이익금 대부분이 각 지방자체단체의 기반시설 설치기금으로 들어가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열악한 지역의 주거 환경개선 재원이 줄어 서민의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난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청지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 3법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또는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1가구 1주택이 아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부동산 3법이다.

또한 세입자협회 등은 정부의 매매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가계 부채 대란을 불러 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전세 대책이나 올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전세 가구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며, 지난 9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5946만원에서 2억 6672만원으로 2.8퍼센트 오르는 동안, 평균 전셋값은 1억 5650만  원에서 1억 8135만 원으로 15.9퍼센트나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가계부채 규모는 1242조 원이었는데, 9.1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11조 원이 늘었으며, 이는 이전 7개월 간 증가한 가계부채 2조 8000억 원의 4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세대책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강조했다.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거가 안정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은 “서울에 방 한 칸을 가지려면 보증금 천만 원에 관리비, 공과금을 합쳐 월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월세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 기준인 5580원으로 방값을 마련하려면 한 달에 10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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