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상징적 의미만 가지며, 남한은 북한의 실질 인권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분단이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26일 열린 ‘국제 북한 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토론회’에서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가 나오더라도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실제로 이뤄지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백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구체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ICC에 제소하거나, 임시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범석 교수는 유엔 총회를 통해 임시재판소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별재판소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설립됐고, 유일하게 캄보디아 특별재판부만 캄보디아 정부의 자발적 제의로 유엔 총회를 통해 설립되어 그 설립 배경 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재판소가 설립되더라도 북한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형사 관할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인권정책 변화와 남북 인권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서보혁 실행위원은 “북한 인권 개선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국제사회의 그것보다 더 크고, 따라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신중하되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흡하지만 북한이 보인 최근의 인권정책 변화를 활용해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 위원은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2014년 9월 13일 발간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가 “북한 스스로 자국의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라며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제8조에 “인권 존중”을 넣었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는 “인권은 구체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되고 보장되고 보호되는 권리”라며, 헌법을 통해 “(국가가)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법’ 체계를 주권관계법, 형사관계법, 노동관계법 등 11개 종류의 법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법령을 예시하고 있다고 한다.

서 위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으로 “북한 인권 개선의 주체는 북한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와 촉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 정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인권 침해의 구조적, 역사적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인권을 비롯한 보편가치를 한반도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과정으로 통일평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와 사형 집행을 언급하며 “전세계 모든 국가의 사형폐지라는 유엔의 목표와 국제사회의 인권 흐름에 역행”하며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중죄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 4일 만에 재판을 모두 마치고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한에) 정당한 사법절차 역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북한을 비판하는 측의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폭로전이나 삐라 살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남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대화와 개방을 위한 교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