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513퍼센트로 결정해 발표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는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퍼센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8일 오전 정부 쌀 관세율 발표를 앞둔 시간에 전농, 가톨릭농민회(가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쌀 전면 개방’이라고 비판했다.

정현찬 가농 회장은 18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는 농민들과의 합의를 어떻게든 이뤄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여야당이 합의해 발표해야지 여당과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면 개방을 한다면 513퍼센트 관세율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WTO에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WTO에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현상유지하는 것이고. 문제제기를 하는 나라가 있으면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농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WTO 농업협정에 따른 관세율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1986-1988년 3년 동안의 평균가격을 쓴다. 정부는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다. 또 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1986-1988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기에 상대적으로 보호 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정부 대책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 513퍼센트는 일본의 1066퍼센트와 타이완의 563퍼센트에 비해서도 가장 낮고 두 나라는 5년 가까운 긴 협상을 통해 목적을 이뤘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협상 의지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근본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정부는 그저 “쌀 직불금만 쥐꼬리만 하게 올려 주면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3.1퍼센트, 쌀 자급률은 89.2퍼센트다.

가농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정부의 무성의한 쌀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12시 30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지속가능한 한국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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