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오늘날 우리 백성의 삶

2.1.2. 경제적 상황 

67. 세계화는 빈번하게 비대칭적 경제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 협상을 초래하는데, 그것이 언제나 더 가난한 국가들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 지역 국가들은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온갖 형태의 생물에 특허권을 허용하라는 과도한 외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물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 세계화가 언제나 기아에 맞서 싸우거나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8. 비록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 경제의 안정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많은 나라가 큰 발전을 했지만 많은 정부는 국내외 채무에 따른 고비용으로 공공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정 효율적이고 진보적이며 공평한 조세제도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69. 오늘날의 소득과 부의 집중은 금융제도의 구조를 통해 주로 발생합니다. 재정 투자에 허용되는 자유는 투기적 자본에 유리합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생산 투자를 하려는 동기는 없이 다만 공채, 통화, 파생 상품의 거래를 통해 즉각적인 이윤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교리에 따르면

"경제는 부를 발전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이를 점차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이 연대를 통한 인간의 전체적인 발전과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사회의 발전을 지향한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사실, 발전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축적 과정으로만 격하될 수는 없다. 오히려, 축적 그 자체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 해도 참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기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큰 기여를 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번역 : 배우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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