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군 의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대 내 문제를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단순한 미봉책을 넘어선 근본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 6월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내년 초에 개설하려고 추진 중인 '아미콜'(Armycall)을 군인들이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는 공문을 각 부대에 보냈다.

아미콜은 군인들이 군대 내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알릴 수 있는 전문 상담전화다.

육군은 “아미콜 같은 민간 상담 기구를 활용하면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육군은 "아미콜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알리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상만 씨(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는 “제 2의 윤일병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사항을 빼놓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려면 아미콜과 같은 제도를 군 당국이 오히려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또한 군대 내 문제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군대내 인권침해 개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대 내 자살, 의문사는 물론 각종 부정 사건은 군사 비밀을 이유로 조사와 해결 과정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특히 민간인 관여가 제한되는 수가 많다. 군과 정부는 그간 수많은 사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수없이 강조해왔으나 같은 사건이 계속 재발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민 아무개 이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고인의 유가족이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민 이병은 2010년 3월 22일 입대했으나 자대 배치를 받은 지 30일 만인 7월 10일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후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선임병들이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질책 및 욕설을 하고 암기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주교 신자였던 민 이병은 생활관 복도에서 다음날 유격에 입소할 인원이 종교활동에 참가한다며 상관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인권위원회는 또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유가족들이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망 사건의 조사와 국가유공자 심의 과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여러 해 전부터 군대내 의문사 등의 사건 해결을 법률적으로 계속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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